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 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착공 전날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일부 건설현장의 동 계획서의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로 인한 공사중지 명령, 과태료 처분등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와 해당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안내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9/10)
담당자 / 과장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정정봉							상근부회장			최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357 (2015.09.10)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 붙  임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 착공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건설현장에서 이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하여 공사중지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

*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적발시 과태료 : 1000만원/건

□ 건설공사 착공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여부를 면밀히 제고하여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관련)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상기 대상공사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공단‘심사·확인 업무지침’참조 ⇨공단 홈페이지(사업안내/신청-건설안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자료실tab)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