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88 시행일자 : 2004. 1. 15.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의 계속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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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등록시에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가 이를 유용하여 부실업체화 하는 사례 방지와 공사 낙찰 후 실제 시공은 하지 않고 불법전매행위를 하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하여

□01.8.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시 3년간 한시적 시행으로 도입된 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기준이 □04.9.24(사무실은 □04.8.24) 폐지될 예정이며.

제도 시행 이후 건설업체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증가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제도 폐지시 또다시 업체수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수주질서 문란 등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업체수 증가 : 2,284개사(□00) ∀ 3,983개사(□01) ∀ 682개사(□02) ∀ 349개사(□03.12)

2.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동 제도의 존·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협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이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니 동 제도의 계속시행 여부 등에 대한 귀사 의견을 첨부 양식에 의거 작성 '04.1.19(월)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견 조사서 1부.  끝.

첨 부)

건설업등록기준 중 보증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보유

존·폐지에 관한 의견 (존·폐지란에 ○표기)

상  호:

항 목	존 치	폐 지	이 유 및 기타의견
보증금액 확인서
사 무 실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