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자치부예규 제226호 (2006. 12. 29)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공사)

행 정 자 치 부

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개    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시공상 난이도가 있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의 공사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이상은 최저가 입찰)		낙 찰 자 결 정
		1단계	2단계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2. 대상공사 : 아래 공종이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P·Q 대상공사라 함)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 또는 길이 500m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터널이 포함된 공사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지름 1천mm이상, 정수장 포함)  하수도(단면적 20㎡ 이상)  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전시시설  공용청사(연면적 20,000㎡이상)  송전공사  변전공사  공동주택(16층이상)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Ⅱ.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목    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4.12,31)으로 지방자치단체의 PQ대상공사가 중앙의무조달방식에서 연차별로 지방자율 조달방식으로 확대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함) 및 적격심사의 기준을 정한 것임.

2. 용어의 정의

○ 계약담당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 심사분야

-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상태와 공사 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 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심사항목

- 각 심사분야의 평가항목을 말하며 기술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부문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항목을 합쳐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이라고 한다.

○ 시공능력평가액(공시액)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부처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을 말한다.

○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 공시액 초과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 금액으로 사용한다.

○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각 구성원의 실적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함

Ⅲ. 사전심사 배점기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경영상태 (100점) (생  략)

2. 공사 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기준(점)	세 부 심 사 항 목
2차 평가 대상	시 공 경 험 (45)	입찰참가자가 동일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8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11(45)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입찰참가자가 유사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시공평가결과(10)		10	시공경험 평가를 위해 제출된 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결과 점수
	기술능력(45)		30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3	신기술개발·활용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4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관련사항,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Ⅴ. 각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공통적용사항

가. ～ 나. (생 략)

다. 공동수급체 시공비율의 산정방법 원칙과 예외 (경영상태평가는 제외)

① 사전심사를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출한 공동수급 협정서에 의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공사예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그 구성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 공시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며, 이 경우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할 수 없다.

※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고자 하는 업종의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고자 하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 1건 공사가 복합업종(공종)인 경우로서 일부 업종(공종)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예정금액, 평가대상업종(공종) 및 평가대상 업종(공종)의 공사예정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업종이란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일반 건설업과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 다른 법령상의 업종을 말한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라. ～ 마. (생 략)

2. (생 략)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ꊱ 시공경험 항목 평가

가. (생  략)

나. 공사의 유형구분

○ 공사를 아래와 같은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 분	공 종 명
Ⅰ 유형	1) 교량 7) 철도 8) 지하철 9) 터널공사
Ⅱ 유형	11) 쓰레기소각로 12) 폐수종말처리장 13) 하수종말처리장
Ⅲ 유형	2) 공항 6) 항만 14) 준설 17) 관람집회시설 18) 전시시설 19) 공용의 청사 20) 공용주택

○ 위 유형에 분류되지 않은 공종(8개)은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입찰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유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다. 실적 평가 방법

❶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❷ 공종별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의 범위는 [별표2]에 의한다.

※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정할 수 있다.

(1) 최근 10년간 동일 또는 유사실적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기준규모(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동일 또는 유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점한다.

“생  략”

○ 이 경우 평가기준 규모(금액)은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또는 추정금액)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발주하는 공사 규모(또는 추정금액)의 1배 이하에서 0.7배 이상의 범위내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 단독 입찰인 경우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그 업체의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평가시 실적계수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생  략”

○ 복합업종인 경우는 공사예정금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主) 업종만을 평가하며 주(主) 업종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업종이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예: 일반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각각 업종이라 함)

라～ 마. (생  략)

바. 실적심사시 유의사항

① ～ ④ (생  략)

⑤ 항만공사의 경우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경우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을 사전심사대상으로 한다.

⑥ (생  략)

⑦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1건으로 발주된 공사중 16층 이상인 건물(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⑧ (생  략)

사. 시공경험 심사기준

(1) 사전심사 신청자가 ꡔ동일실적ꡕ을 제출한 경우

① 심사기준

“생  략”

②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 : < 별표 2 >에 의한다. 단, 동일실적인정 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동일실적 인정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③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복합업종인 경우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비율을 차지하는 주(主) 업종의 실적만을 평가한다. 이 경우 공사예정금액, 주(主)업종 및 주(主)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한다.

(2) 사전심사 신청자가 ꡔ유사실적ꡕ을 제출한 경우

① 심사기준

“생  략”

② 최근 10년간 유사실적의 범위는 < 별표 2 >에 의한다. 단, 유사실적 인정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게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유사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③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공사예정금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主) 업종만을 평가하며 예정금액과 주(主)업종 및 주(主)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④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유사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규모로 평가할 지 아니면 금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성,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ꊲ 기술능력 심사

(1) (생 략)

(2) 기본원칙

① (생 략)

②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 (생 략)

㉱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의한다.

㉲ (생 략)

(3)·(4) (생 략)

(5)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 <별첨양식 8>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3년이상(자격취득 前, 後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ꡔ건설기술인협회ꡕ, ꡔ전력기술인협회ꡕ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  정  예  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중급기술자 : 1인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 1.1(특급) + 1.1(고급) + 1.1(중급) = 3.3(B등급)

ꊳ 기술능력 심사

ꊴ 신인도 평가

(1) (생 략)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최고(저) 한도
1. 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내용생략)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자
3.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5.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내용 생략)
	(내용 생략)
	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위반(지연보고제외)로 벌금을 받은 자	-0.2/건	벌금 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7. 부실벌점	(내용 생략)
8. 기타	(내용 생략)

(3) (생 략)

(4)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① ～ ⑦ (생 략)

⑧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의 감점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⑨  (생 략)

Ⅶ.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3. (생  략)

4.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준용

○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를 준용한다.

Ⅷ 심사 기준 적용 일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이 예규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이 예규는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중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한다. <단서신설>

[별  표 2]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 교 량	(생 략)
2) 공항
3) 댐
4)에너지저장시설공사
5) 간 척
6) 항 만
7) 철 도
8) 지하철(도시철도)
9) 터널공사
10) 발전소
11) 쓰레기소각로
12) 폐수종말처리장
13) 하수종말처리장
14) 준 설
15) 상수도(정수장포함)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16) 단면적 20㎡이상의 하수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17) 관람집회 시설	(생 략)
18) 전시시설(전시장)
19) 공용의 청사 (연면적20,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업무시설
20) 공동 주택(16층 이상)	◦16층이상이 포함된 공동주택
21) 송 전	(생 략)
22) 변 전

	행정자치부예규 제호 (2007. 10. 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행 정 자 치 부

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개    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시공상 난이도가 있는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18개 공종의 공사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이상은 최저가 입찰)		낙 찰 자 결 정
		1단계	2단계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2. 대상공사 : 아래 공종이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P·Q 대상공사라 함)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 또는 길이 500m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터널이 포함된 공사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전시시설  송전공사 변전공사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Ⅱ.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목    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4.12,31)으로 지방자치단체의 PQ대상공사가 중앙의무조달방식에서 연차별로 지방자율 조달방식으로 확대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함) 및 적격심사의 기준을 정한 것임.

2. 용어의 정의

○ 계약담당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 심사분야

-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상태와 공사 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공시액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 금액으로 사용한다.

○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 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심사항목

- 각 심사분야의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 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부문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 공사 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항목을 합쳐 공사 이행능력이라고 한다.

○ 시공능력평가액(공시액)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부처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을 말한다.

<삭  제>

○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각 구성원의 실적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함

Ⅲ. 사전심사 배점기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경영상태 (100점) (현행과 같음)

2. 공사 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기준(점)	세 부 심 사 항 목
2차 평가 대상	시 공 경 험 (45)	입찰참가자가 동일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입찰참가자가 유사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시공평가결과(10)		10	시공경험 평가를 위해 제출된 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결과 점수
	기술능력(45)
				(현행과 같음)
	신 인 도			(현행과 같음)

Ⅴ. 각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공통적용사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공동수급체 시공비율의 산정방법 원칙과 예외 (경영상태평가는 제외)

① 사전심사를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출한 공동수급 협정서에 의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그 구성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 공시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며, 이 경우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할 수 없다.

※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고자 하는 업종의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고자 하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 1건 공사가 복합업종(공종)인 경우로서 일부 업종(공종)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추정금액, 평가대상업종(공종) 및 평가대상 업종(공종)의 추정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업종이란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일반 건설업과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 다른 법령상의 업종을 말한다.

ⓒ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라. ～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ꊱ 시공경험 항목 평가

가. (현행과 같음)

나. 공사의 유형구분

○ 공사를 아래와 같은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 분	공 종 명
Ⅰ 유형	1) 교량 7) 철도 8) 지하철 9) 터널공사
Ⅱ 유형	11) 쓰레기소각로 12) 폐수종말처리장 13) 하수종말처리장
Ⅲ 유형	2) 공항 6) 항만 14) 준설 17) 관람집회시설 18) 전시시설 <삭 제>

○ 위 유형에 분류되지 않은 공종(6개)은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입찰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유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다. 실적 평가 방법

①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② 공종별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의 범위는 [별표2]에 의한다.

※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정할 수 있다.

(1) 최근 10년간 동일 또는 유사실적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기준규모(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동일 또는 유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점한다.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평가기준 규모(금액)은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또는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발주하는 공사 규모(또는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의 1배 이하에서 0.7배 이상의 범위내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 단독 입찰인 경우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그 업체의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평가시 실적계수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현행과 같음”

○ 복합업종인 경우는 추정금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主) 업종만을 평가하며 주(主) 업종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업종이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예: 일반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각각 업종이라 함)

라. ～ 마. (현행과 같음)

바. 실적심사시 유의사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항만공사의 경우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경우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을 사전심사대상으로 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단서 삭제>

⑧ (현행과 같음)

사. 시공경험 심사기준

(1) 사전심사 신청자가 ꡔ동일실적ꡕ을 제출한 경우

① 심사기준

“현행과 같음”

②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 : < 별표 2 >에 의한다. 단, 동일실적인정 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동일실적 인정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③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복합업종인 경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비율을 차지하는 주(主) 업종의 실적만을 평가한다. 이 경우 추정금액, 주(主)업종 및 주(主)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한다.

(2) 사전심사 신청자가 ꡔ유사실적ꡕ을 제출한 경우

① 심사기준

“현행과 같음”

② 최근 10년간 유사실적의 범위는 < 별표 2 >에 의한다. 단, 유사실적 인정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게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유사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③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主) 업종만을 평가하며 추정금액과 주(主)업종 및 주(主)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④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유사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규모로 평가할 지 아니면 금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성,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ꊲ 기술능력 심사

(1) (현행과 같음)

(2)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 (현행과 같음)

㉱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의한다.

㉲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5)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 <별첨양식 8>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3년이상(자격취득 前, 後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ꡔ건설기술인협회ꡕ, ꡔ전력기술인협회ꡕ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  정  예  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ꊳ 기술능력 심사

ꊴ 신인도 평가

(1) (현행과 같음)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최고(저) 한도
1. 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현행과 같음)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자
3.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5.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벌금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7. 부실벌점	(현행과 같음)
8. 기타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① ～ ⑦ (생 략)

⑧ 항목4 및 6-(3)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⑨  (생 략)

Ⅶ.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3. (현행과 같음)

4.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준용

○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를 준용한다.

Ⅷ 심사 기준 적용 일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이 예규는 2007년 10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이 예규는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중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별  표 2]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 교 량	(현행과 같음)
2) 공항
3) 댐
4)에너지저장시설공사
5) 간 척
6) 항 만
7) 철 도
8) 지하철(도시철도)
9) 터널공사
10) 발전소
11) 쓰레기소각로
12) 폐수종말처리장
13) 하수종말처리장
14) 준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5) 관람집회 시설	(현행과 같음)
16) 전시시설(전시장)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7) 송 전	(현행과 같음)
18) 변 전

ㅇ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ㅇ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ㅇ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ㅇ추정금액 정의 변경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을 추정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 명시

ㅇ명칭 통일

ㅇ명칭 통일

ㅇ추정금액 정의 변경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을 추정금액으로 대체

ㅇ오타수정

ㅇ추정금액 정의 변경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을 추정금액으로 대체

ㅇ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ㅇ추정금액 정의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ㅇ추정금액 정의 변경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을 추정금액으로 대체

ㅇ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공동주택 제외

ㅇ추정금액 정의 변경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을 추정금액으로 대체

ㅇ추정금액 정의 변경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을 추정금액으로 대체

ㅇ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업무부서 변경내용 반영

ㅇ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및 산정기준 및 방법신설 관련 개정(노동부 건의사항 반영)

ㅇ조달청 의무적 위임발주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적용기준일 신설

ㅇ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ㅇ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