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부는 고의적 산재 은폐시 처벌 근거 마련, 분리발주시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6.17 ～ 7.27)

□ 주요 개정내용

◦ 고의적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및 제68조제4항)

- 산재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처벌근거 신설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 단순 보고의무 위반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신설(안 제18조의2)

- 발주자가 전기, 통신, 소방 등 2개이상으로 분리 발주하는 경우 사고예방을 위하여 작업순서 등의 조정역할을 하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도급인(원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안 제29조제5항)

- 도급인이 질식, 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위험정보를 사전에 제공 의무 추가

※ 현행 화학물질의 제조․사용하는 설비 개조 등 작업시 정보제공,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재해예방기관의 평가, 과징금 부과 등 근거 마련(안 제15조제6항, 제16조제3항, 제36조의2제8항, 제4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