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553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2. 7.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문화재수리공사법안(의원입법) 관련 의견 조회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수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문화재수리공사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기에 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법률안을 참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을 ‘06.2.16(목)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문화재수리공사법안 주요내용 1부.

2. 문화재수리공사법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문화재수리공사법안 주요내용

□ 제안배경

ㅇ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율

- 규정의 불충분 등의 이유로 인하여 문화재 수리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실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

※ 「건설산업기본법」은 문화재수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제외대상 규정(동법 제2조)

ㅇ이에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리와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ㅇ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 수리업은 종합수리업 및 전문수리업으로 구분하고, 전문수리업자는 등록한 해당 전문분야에서만 수리

ㅇ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

ㅇ수리업자는 수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해당 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수리기술사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배치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

ㅇ수리업자 등은 문화재 수리 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