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0.

보 건 복 지 부

1. 제안이유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현재의 각 사회보험 개별공단에서 신규로 설립되는 국세청 산하의 ‘사회보험징수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사회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에 맞추어 국민연금법에서 그간 추진하고 있던 보험료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적용․징수 관련된 업무를 국세청(사회보험징수공단)으로 위탁 (안 제43조의2)

(1)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법 제10조의2 및 제13조)

(2) 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확인 (법 제14조)

(3) 가입자의 소득 등 신고업무 (법 제19조)

(4) 연금공단이 징수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법 제75조제1항)

나. 제정되는 “사회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1) 소득 등  신고인 및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법 제20조 및 법 제21조)

(2) 연금관리공단의 업무중 연금보험료 징수 (법 제23조제2호)

(3)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및 원천공제납부 등 (법 제76조 및 제77조)

다. 보험료 징수업무가 위탁되어도 급여과 관련된 징수금(부당이득금 환수, 구상금, 반납금, 추후납부 등)은 그 업무의 특성상 현재의 연금공단에서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행 법에서 연금보험료와 과오납금 이외의 징수금에 관한 제반 규정은 존치하도록 정비

(1) 공단 정관에 따른 업무의 위탁 (법 제43조제1항)

(2) 독촉 및 체납처분, 연체금 징수, 과오납금 충당 및 반환, 심사청구 등 (법 제79조 및 제80조, 제81조의3, 제88조)

(3) 시효 및 단수처리 (법 제95조 및 제96조)

3. 주요토의 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중 “연금보험료 및”을 삭제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국세청 업무위탁의 범위) 이 법에 의한 다음사항은 국세청에 그 업무를 위탁한다.

1. 제8조제2항(사업장가입자)

2. 제10조의2(임의가입자)

3.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4. 제14조(자격의 확인)

5. 제16조(가입자 증서)

6. 제17조제3항(국민연금가입기간의 계산)

7. 제19조(신고)

8. 제75조제1항(연금보험료의 징수)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중 “연금보험료 기타“를 삭제한다.

제80조중 “연금보험료”를 “징수금”으로 한다.

제81조의2중 “연금보험료 및”을 “징수금”으로 한다.

제81조의3중 “연금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그 밖에“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중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를 삭제한다.

제95조제1항의 “연금보험료” 및 제3항의 “연금보험료 기타“를 각각 삭제한다.

제96조중 “연금보험료”를 삭제한다.

제98조를 삭제한다.

제100조중 제1항의 “가입자” 및 “가입자자격․연금보험료”, 제2항의 “가입자”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중 “연금보험료를“을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으로 하고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07조제1호중 “제19조제2항 또는”과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09.1.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신고인에 대한 통지등) 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2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제>
제21조(가입자등에 대한 통지등) 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해당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기타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삭 제>
제23조 (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연금보험료의 징수 3. ～ 6 (생략)	제23조 (공단의 업무) -------- -------------.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6 (현행과 같음)
제43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및 대여금의 상환금의 수납과급여․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기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 ---------------------“삭제” ------------------------- ------------------------- ------------------------- ------------------------- ------------------------- ------------------------- ---------.
<신설>	제43조의2(국세청 업무위탁의 범위) 이 법에 의한 다음사항은 국세청에 그 업무를 위탁한다. 1.제8조제2항(사업장가입자) 2.제10조의2(임의가입자) 3.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4.제14조(자격의 확인) 5.제16조(가입자 증서) 6.제17조제3항(국민연금가입기간의 계산) 7.제19조(신고) 8.제75조제1항(연금보험료의 징수)
제76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등) ①연금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연금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전에 선납한 경우에는 그 전월의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 그 기간 및 감액할 금액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⑤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제77조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납부) ①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월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78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납부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국세·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삭 제>
제79조(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기한(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79조(징수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삭 제” ------------------------- ------------------------- ------------------------- ------------------------- ------------------------- ------------------------- --------------. ②～⑤ (현행과 같음)
제80조(연체금)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80조(연체금) ---------징수금 -------------------------- -------------------------- -------------------------- -------------------------- -------------------------- -------------------------- --------------------.
제81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의 소멸)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4 (생략)	제81조의2(징수금 등의 징수권의 소멸) -------------------- --------------------징수금 ------------------------- ------------------------- -------------------. 1.～4 (현행과 같음)
제81조의3(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공단은 연금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그밖에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81조의3(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 “삭제”--------- -------------------------- ------------------------- --------------------“삭제” ------------------------- ------------------------- ------------------------- ------------------------- ---------.
제88조(심사청구) ①가입자의 자격,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8조(심사청구) ①“삭제”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95조(시효) ①연금보험료·환수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생략) ③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의 납입의 고지·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④․⑤ (생략)	제95조(시효) ①"삭제“---------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삭제” ------------------- ------------------------- ------------------------- ------------------------- ----------. ④․⑤ (생략)
제96조(단수의 처리) 이 법에 의한 급여·연금보험료·반환금등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96조(단수의 처리) ---------- ---“삭제”·--------------- ------------------------- ------------------------- ------------------------- ----.
제98조(근로자의 권익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부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제>
제100조(신고등)제100조 (신고등) ①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는 가입자자격·연금보험료·수급권의 발생·변경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1월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신고등)제100조 (신고등) ①“삭제”------------------ ---------“삭제”----------- ------------------------- ------------------------- ------------------------- ------------------------- ------. ②“삭제” ------------------ ------------------------- ------------------------- ------------------------- ----------------.
제104조(벌칙) ① (생략) ② (생략) 1.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2.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부이익한 대우를 한 사용자 3. (생략) 4.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함에 있어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제10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 ----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삭제>
제105조(벌칙) (생략) 1.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용자 2. (생략)	제105조(벌칙) (현행과 같음) 1. <삭제> 2. (현행과 같음)
제107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제19조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생략)	제107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삭제” ------------------ ------------------------- ---------------- 2. <삭제> 3.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 연금정책팀
연 락 처	02) 2110 - 6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