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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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이 선 범	기획관리차장	:	정 정 봉				담당		: 권 태 운	e-mail		: cak26@cak.or.kr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358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10. 15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기획재정부에서는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 대상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810.13,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97, 98호)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08.10.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 끝.

※ 첨부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 부 1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시행령 부칙 제3조)

- (현행) ‘06.12.29 이후 입찰공고분 → (개정안) ‘06.12.29 이전 입찰공고하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공사계약

◦ 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명확화(시행령 제76조제10항 단서신설)

- 장기계속계약의 공사이행중 부정당업자제제를 받은 경우에도 계약이행의 일관성 등을 고려 당해 장기계속계약 이행가능토록 명시

◦ 설계변경시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공사비 절감에 따른 보상제도 개선(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제4항․제5항)

- (현행) 신기술․신공법의 경우에만 공사비 절감 보상제도 적용

→ (개정안) 신기술․신공법이외의 기존공법개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시에도 보상제도 적용

※ 공사비 절감보상 제도 : 신기술․신공법에 의해 공사비 절감이 현저할 경우, 설계변경시 절감액의 70%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원자재 가격급등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시행규칙 제76조제7항)

- 천재지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산정방법을 입찰당시와 달리 할 수 있도록 개선

< 첨 부 2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회신

[ 회사명 :                ]

현 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