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 계획(동향)

□ 경  위

ㅇ 고용부는 합동단속(‘11～’13), 신고포상금제 시행(‘15.1) 및 처벌기준 강화(‘16.4)에도 불구 자격증 대여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건설 등 자격증대여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관계부처 일제단속” 예정

□ 일제단속 계획

ㅇ (단속종목) 자격증대여 행정처분 많은 종목, 현장 거론종목 등 부처별(국토부) 자율 선정

ㅇ (조사대상자) 자격취득자 정보,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 기술인 등록정보 등 자격종목별 취득자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부처별(국토부) 자율 선정

	< 조사 대상자(대여 의심자) 선정시 참고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주소가 사업장과 광역권을 달리하고, 피보험자 전화번호가 사업장과 일치하거나 공란인 근무자 ∙관련 사업장 기술인 선임 여부, 기술인협회 회비 장기체납자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수렴하는 정도로 극히 낮은 근무자

ㅇ (자진신고) 일제조사 前 자진신고기간(5.1～15, 기술인협회) 설정·운영

- 신고인에 대해 국토부(지방국토청)는 관련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증 대여 알선 여부, 대여자격증 사용업체에 대해 조사 실시

- 신고인(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처리하되, 대여자격증 사용업체가 신고한 경우 개별 사업법(건산법)에 따라 조치

- 신고인에 대해 수사기관(경찰)에 통보하여 수사의뢰

※ 수사기관 통보시 자진신고자임을 명시하는 등 처벌이 감경될 수 있도록 조치

ㅇ (일제조사) 부처별(국토부) 특성에 맞게 별도계획 수립·시행(5.20～7.30)

- 대여 의심자 대상 유선 조사* 및 출석요구** 등 기초조사 실시

* 소속현장 개요, 근로조건, 주거상황 등 확인

** 유선조사내용 집중확인 및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요구

- 사업체 방문조사 및 단속 대상자 보강조사* 실시

* 실제 근무여부 및 직책, 휴가 사용대장 및 근무일지, 결재서류 등(근무기간과 일치여부, 기초조사시 징구한 확인서 서명과 동일 여부 확인 등)

- 조사 거부·방해·기피, 거짓진술서·자료 제출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격증 대여경로 확인 등 대여 알선자에 대해서도 조사 예정

ㅇ (단속결과 조치) 위반행위 확인한 경우 청문 실시 후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경찰) 위반사실 통보

- 대여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자격정지 또는 취소

- 대여받은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국가자격법),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특히 자격증 대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등록말소(건산법)

참고자료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 관련 제재

1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금지 원칙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행정처분

○ 과태료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3항제1호)

□ 벌 칙

○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국가기술자격법법 제26조제3항)

2		건설산업기본법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금지 원칙

○ 건산법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행정처분

○ 영업정지

- 건설업자가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건산법 제82조제1항제2호)

○ 등록말소

- 기술자격증 대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 반드시 등록말소 하여야 함(건산법 제83조제1호)

- 건설업자가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반드시 등록말소 하여야 함(건산법 제83조제6호)

□ 벌 칙

○ 기술자격증 대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산법 제95조의2제1호)

- (양벌규정)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행위자를 벌하는 외의 그 법인에게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건산법 제98조제2항)

※ (면책규정) 다만, 행위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8조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