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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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157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6. 5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안내

1. 그동안 협회는 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 완화 및 건설업체 중복처벌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2. 이에 행안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000억 이상 초대형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기준 완화(5인  →  10인이내)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실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관련 예규를 개정(‘08.5.29)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행정안전부 관련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행정안전부 관련예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행정안전부 예규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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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ㅇ 1,000억이상 초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 완화

종 전	개 정
ㅇ공사규모와 관계없이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 구성	ㅇ1,000억 이상 초대형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가능

□ 지역 중소건설업체 입찰 참여기회 확대

ㅇ 시행일 : ‘08년 6월 1일 입찰공고(수의계약)분부터 시행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ㅇ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종 전	개 정
ㅇ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점)	<삭 제>

□ 과다한 중복처벌 규제로 인한 입찰참여제한 문제점 해소

ㅇ 시행일 : ‘08년 6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ㅇ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종 전	개 정
ㅇ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점)	<삭 제>

□ 과다한 중복처벌 규제로 인한 입찰참여제한 문제점 해소

ㅇ 건산법 관련 과징금이상의 처분 사실 신인도 평가항목 개선

종 전	개 정
ㅇ최근 1년간 건산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3천만원미만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 : -0.5점 - 3천만원이상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 : -1점 - 과징금처분 2회이상 받은 사실 : -2점 -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3점	ㅇ최근 1년간 건산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좌 동 - 3천만원이상 과징금 부과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실 : -1점 - 좌 동 -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3점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동일화

ㅇ 시공여유율 평가항목 삭제(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종 전	개 정
ㅇ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분야(12점) - 기술능력(15점) - 경영상태(13점) - 신인도(±1.2점) ㅇ입찰가격 평가(30점) ㅇ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2점) ㅇ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ㅇ시공여유율 평가(4점)	ㅇ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분야(14점) - 좌 동 - 경영상태(15점) - 좌 동 ㅇ좌 동 ㅇ좌 동 ㅇ좌 동 <삭 제>

□ 실적신고 누락 등 부작용 해소

ㅇ 신설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 변경(10억미만 공사)

종 전	개 정
ㅇ신설업체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경영상태 평가	ㅇ신설업체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설립일이나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경영상태 평가

ㅇ 시행일 : ‘08년 6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