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혁신 관련 건의사항

지역지구명		ㅇㅇㅇ 관련 이용지구
(출처)		기업·단체(이름) 건의(’23.0월) 등
내용	근거 법률	00에 관한 법률 제0조 제0항	소관 기관	ㅇㅇ부
	당면 문제	현재 토지이용규제 내용과 관련 규정, 그로 인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기재 ㅇ 00법/시행령에서는 ~~~~한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 지구를 지정 - 지정된 ~~~~지역 지구 에서는 ~~~~행위*를 제한 * 공장 증설 제한, 000m 내 유해시설 설치 금지 등 ㅇ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미 설치되어있는 업주, 주민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탓에 입주 및 투자, 일상생활 등이 어려움
	건의 · 개선	기업/지자체의 어려움 해소, 투자 촉진 등을 위한 규제개선 또는 건의 ㅇ 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해 ~~~ 지역 지구 내 이격거리 수준 완화 등 - *
현장사례·민원사례		규제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제 사례(구체적인 기업명, 지역 등 적시) 또는 예시를 구체적으로 작성(사진·그림 등 포함 가능) 00기업은 00지역지구 내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생산 등 신성장산업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00 규정에 따라 추가 증설 제한으로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00년에 만들어진 0000시행령 개정 당시 ~~~~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결과였다. 이런 낡은 규제가 개선된다면 00기업은 00지역에 0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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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 참고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