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74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9. 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안) 의견조회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계상․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보완을 위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어, 동 개정(안)을 송부하오니 검토의견을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 ‘06. 9. 5(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 유

첨 부(우리시회 홈페이지(www.cak.or.kr/city/ulsan →"공문“)참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용기준」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3조(적용범위)---------------- --------------------------- --------------------------- --------------------------- ---------------------. 다만, 「전기공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활선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배전선로공사중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하여는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고압활선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배전선로 고압단가계약공사에 있어 단위공사별 금액은 4천만원 미만이나, 감전 및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위험이 높아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토록 함 ※ 고압활선작업에 의한 사망사고 현황 ’03년 8건, ’04년도 7건, ’05년도 13건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4조(계상기준)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조(계상기준)---------------------- -------------------------------------------------------------------------------------------------------------------------------- ---------------제공(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시공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 1. ․ 2. (생 략) ② ․ ③ (생 략)	○ 대형 기계설비, 플랜트 및 강구조물등 완제품의 형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명확하게 함 ※현재 행정해석에 의해 완제품의 형태로 납품되는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9조(확인)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확인)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안전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1항에서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 건설산업 산진화 방안에 따른 우리부 조치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별표 2】(생  략)

항 목	사 용 내 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생 략) ○ (생 략) ○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급여액의 10% 이내) - (생 략) - (생 략) <신 설> - 기타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2의 안전담당자 지정작업 ※ 안전담당자 업묵수당외의 인건비는 제외

【별표 2】(현행과 같음)

항 목	사 용 내 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제10조제3항- ------------------------------------------ ------------------------------------------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 ------------------------제10조제3항-----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 관리감독자 -------------------- ------------------

○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 수정

○ 도로 인접작업시 붕괴, 충돌등의 위험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토록 수당신설

○ 법률개정(2006.3.24)으로 안전담당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항 목	사 용 내 역
2. 안전시설비 등	○ (생 략) ○ (생 략) - (생 략) - 낙하물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 <신 설> ○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항 목	사 용 내 역
2. 안전시설비 등	○ (현행과 같음) ○ (생 략) - (생 략) - -------------------- 갱폼등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 ○ 도로내 맨홀 및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작업시 설치하는 휀스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 ---------------------------------------------- -----------------설비로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 또는 구입한 -----

○  갱폼에 설치되는 수직보호망설치비용을 사용 가능토록 명확하게 규정함

○ 도로내 맨홀등에서 행하는 작업시 근로자 보호시설 설치비용을 사용 가능토록 함

○ 안전관리비 사용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승인한 사항은 사용가능토록 하여 사용에 있어 유연성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

※ 건설안전전문위원회(’06.5.23)에서 제시된 방안임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항 목	사 용 내 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 (생 략) - (생 략) <신 설> - 용접용 토시(쟈켓),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생 략) ○ (생 략) ○ 안전관리자 전용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 ○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항 목	사 용 내 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안전화 건조기 - ----------------------------------안전관계자 및 공종별 근로자-----------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 --------------------- ○ ------------------------------------------- -------------절연의 및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

○ 혹서기에 안전화가 땀에 젖을 경우 질병 감염 및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화 건조기구입비용을 사용 가능토록 함

※건설현장의 주요 건의사항임

○ 현장내 다수의 공종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공종별 근로자 구분을 위하여 조끼 구입비용을 사용 가능토록 함

○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인력이 사용하는 무전기등 업무용 기기 구입비용을 사용가능토록 함

○ 감전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염처리된 작업복 등의 구입비용을 사용 가능토록 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항 목	사 용 내 역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생 략) ○ (생 략) ○ 분진, 소음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신 설> ○ (생략)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생 략)

항 목	사 용 내 역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측정 장비 ○ 타워크레인․리프트등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조립․해체등의 작업시 실시하는 안전컨설팅 비용(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점검사기관 및 지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현행과 같음)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현행과 같음)

○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비용을 사용가능토록 명확하게 규정함

○ 타워크레인․리프트 등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조립등의 작업시 전문기관에서 안전교육 및 컨설팅을 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사용 가능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별표 5】(생  략)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일반건설공사(갑)	□ (생 략) 1. ․ 2. (생 략) 3. (생 략) ○ (생 략) - (생 략) - 기설의 도로, 철도, 궤도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기설노면에 레일만을 부설하는 공사 및 노면표시공사 포함, 제설공사는 제외) - (생 략) <신 설>

【별표 5】(현행과 같음)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일반건설공사(갑)	□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도로등의--------------------- --------------------<단서 삭제> - (현행과 같음) ○ 철골조, 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 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기존 철도, 궤도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으므로 철도․궤도 신설공사로 재분류함

○ 고가철도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는 단순 철도․궤도 신설공사와 달리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일반건설(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일반건설공사(갑)	<신 설>
일반건설공사(을)	(생 략)
중건설공사	(생 략)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 신설, 고가 및 지하철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1. (생 략) ○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 <단서 신설> - (생 략) - (생 략)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일반건설공사(갑)	○ 지반으로부터 10m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일반건설공사(을)	(현행과 같음)
중건설공사	(현행과 같음)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 ------------------궤도---------------------- -------------------------- 1. (현행과 같음) ○ ------------------------------------------- ----------------------------------------- (기설 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신설공사에 한한다) - (생 략) - (생 략)

○ 지반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단순 철도․궤도 신설공사와 달리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일반건설(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비 계상요율을 일반건설(갑)에 비하여 낮게 정하였으므로

- 일반건설공사(갑)에 준하는위험성을 가진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는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일반건설(갑)“으로 분류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신 설>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 기설의 철도, 궤도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기설노면에 레일만을 부설하는 공사 및 제설공사 포함)

○ 기설의 철도 또는 궤도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으므로 철도․궤도신설공사로 재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