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6.5, 계약제도실)

1. 주요내용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실시설계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본계약 체결시 반영(제27조제2항)

□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완화(제52조, 제50조제4항)

ㅇ (종전) 15% ⇒ (개정) 10%

※ 경제위기 상황시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 감경(한시적 특례) 허용(現10%→改5%)

□ 부정당업자* 계약보증금 10% 추가 납부 신설(제50조제5항)

* 중대한 위반행위(입찰담합, 사기, 뇌물공여, 중대재해, 서류 위‧변조 등)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후 계약 체결하는 경우

□ 안전분야 제한경쟁입찰 요건 신설(제21조제1항제12호)

ㅇ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경우 안전분야 인증‧전문인력‧기술 보유상황으로 참가자격 제한 허용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비목별 합계 비중에 따른 관리 강화(제73조)

ㅇ (20%이상)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ㅇ (50%이상)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감사원 통지 의무화

2. 시행일 및 적용기준

□ 시행일 : 공포(‘26.5.12) 후 즉시 시행

ㅇ (제27조제2항) 시행 전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시행 이후 수의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

ㅇ (제52조제1항) 시행 전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