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팀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 시행일자 : 2003. 3. 3.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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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업계 자율안전점검 등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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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어 가고 있으며,

2. 새정부 출범(□03.2.25)을 계기로 시설물 및 건설현장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따라, 건설현장 및 근로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귀 시□도회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4. 귀 시□도회에서는 동 요령을 토대로 건설업체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건설현장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소속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요령」 안내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요령」안내

☏ 배 경

ㅇ 최근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어 가고 있으며

ㅇ 새정부 출범(□03.2.25)을 계기로 시설물, 건설현장 등 국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안전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따라 건설현장 및 근로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건설공사 안전관리 요령」에 따라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 필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요령

① 자율적인 안전점검

♤ 자체 안전점검 실시

- 대상·시기 : 모든공사에 대하여 매일 안전점검 실시

- 점 검 자 : 작업자, 안전담당자 등

- 점검내용 : 안전시설 상태, 보호구 착용 등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시행

- 대   상  : 모든 건설현장

- 점검시기 : 매월 4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 점 검 자 : 현장 안전담당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 필요시 한국산업안전공단, 사내 노동조합 등 안전전문가 요청

- 점검내용 : 안전시설 상태 및 근로자 안전확보 등

② 법령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 정기 안전점검 실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 대  상 :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의한 1·2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공사 등

- 점검시기 : 안전계획서에서 정한시기 및 횟수

- 점 검 자 : 안전점검기관 (외부기관 용역실시)

※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 대  상 : 모든 건설현장

- 시  기 : 2일 1회이상

- 점검자 : 도급인 사업주 (현장 소장)

- 점검내용: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상태 등

※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 도급사업 합동 안전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대 상 :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는 건설현장

- 시 기 : 2월 1회이상

- 점검자: 원도급 현장소장, 하도급 현장소장, 원도급·하도급 근로자 각1인

- 점검내용: 작업장 안전·보건 점검 등

※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 산업안전보건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대 상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도로·건물 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공사

· 총연장 50m이상 터널을 굴착하는 공사 등

- 점검시기 : 노동부 장관 명령시

- 점 검 자 : 안전보건 진단기관 (외부기관 용역실시)

※ 안전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할시 1000만원 이하 벌금

③ 안전교육실시

♤ 정기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 대상 및 시기

·근 로 자   : 매월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 대상 및 시기

·건설업 종사자             : 1시간 이상

·건설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 대상 및 시기

· 건설업 종사자             : 1시간 이상

· 건설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 대상 및 시기

·안전담당자 지정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   : 2시간 이상

·안전담당자 지정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를 제외한자 : 16시간 이상

④ 안전관리비 적법 사용준수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산안법 제30조)

※ 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 본사 차원에서 안전관리비 사용 확인기능 강화

⑤ 비상연락망 및 대피훈련 실시

- 비상연락망 유지

- 재해대비, 자율적인 대피훈련 실시

☏ 조치사항

ㅇ「건설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토대로 건설업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건설현장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안내하고 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