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부 장 : 김 영 지 건설진흥팀/팀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84 시행일자 : 2002. 10. 21.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분야 규제개혁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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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건설분야의 각종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건의 등을 통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원사의 건설업 영위와 관련한 각종 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니 양식에 의거 작성, □02.11.1(금)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규제개혁과제 제출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규제개혁 과제 제안서

□ 상 호 :

1. 규제명

2. 관련법령

3. 규제현황 및 사례(규제내용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

4. 문제점 및 개선이유

5.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