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업체 입찰 우대 대상 공사의 규모를 정함(제36조제1항)

- 종합공사 : 30억원 미만

- 전문공사ㆍ전기공사 등 : 3억원 미만

◦ 지역기업의 자격 및 우대기준은 발전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도록 함(제36조제2항)

※ 법률 규정내용(개정일 2011.3.30, 시행일 2012.1.1)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체를 우대할 수 있게 됨

* 발전소 주변지역 :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 또는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법 제2조).

** 발전사업자 :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