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4.22.)·시행규칙(5.1.) 개정·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개정(5.1)

※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23) 관련

□ 주요내용

ㅇ 공사계약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예정가격작성기준 제20조 및 제40조)

- (종전) 6% → (개정) 8%

ㅇ 일괄입찰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기준 마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10)

- 실시설계 적격통지 이후 발주기관이 검토가격 작성시 고려사항*에 물가 포함

* (현행) 물량,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작업 여건
(개정) 물량,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작업 여건, 물가

ㅇ 일괄입찰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비계약체결일 이후 물가변동 반영 근거 마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11)

- 가격협상시 기존 예산으로 협상이 곤란한 경우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적용기준

ㅇ 시행일 : ’25.5.1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