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 재 완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제56조에 따른 임금 등(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명단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체불금액 전액을 청산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금등을 체불하여 명단 등 공개일 이전 1년 동안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경우

2. 명단 등 공개일 이전 1년 동안 3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한 경우

3.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체불금액 전액을 청산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금등을 체불하여 자료 제공 이전 1년 동안 구속 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사업주

2. 자료 제공일 이전 1년 동안 2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한 사업주

3.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

②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및 방법 등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해당 체불사업주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체불사실이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공개)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에 따른 임금 등(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체불금액 전액을 청산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금등을 체불하여 명단 등 공개일 이전 1년 동안 구속기소 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된 경우 2. 명단 등 공개일 이전 1년 동안 3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한 경우 3.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체불금액 전액을 청산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금등을 체불하여 자료 제공 이전 1년 동안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사업주 2. 자료 제공일 이전 1년 동안 2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한 사업주 3.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 ②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및 방법 등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4(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해당 체불사업주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연 락 처	(02) 2110 - 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