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0-3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이하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

1.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서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중점적으로 관리·시행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하천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하천정

비사업

나.「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댐 건설사업

다.「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저수지 둑높임사업 및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항에 정의된 “이전공공

기관”의 청사 신축사업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고시를 적용

한다.

④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규정)

1. 제1호 사업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고시를 적용한다.

2. 제2호 사업의 경우 2011년 1월 1일 이후 부칙③의 유효기간 적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 제2호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이 2011년 12월 31일로 개정․시

행된 시점부터 개시한다.

⑤ (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8238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ㆍ전

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