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구축 세부내용

Ⅰ		추진배경

□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 나라장터 성과를 민간과 공유하여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에 기여

ㅇ 여러 법령* 상의 하도급 규정들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 (하도급 계약 관리) 발주기관은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약을 확인‧승인해야함

-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함

ㅇ 나라장터의 업무범위를 ‘공공기관∼원도급자 간’ 계약 → ‘공공기관∼원도급자∼하도급자’ 등 전체계약으로 확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진행을 위해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경제 민주화 실천을 위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이 필요

ㅇ 조달청은 ‘13년도 정보화사업으로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도급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

* 사업자를 선정(4.11)하고 8개월간의 사업기간과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 오픈

◈ 모든 공공기관과 조달업체가 이용하는 ‘나라장터’에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도급 계약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나라장터와 같이 범용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이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에게 개방형으로 제공

Ⅱ		주요 사업내용

◈「하도급 계약체결∼발주기관 확인·승인∼하도급 대금 관리∼실적 증명서 발급」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시스템

(하도급 전자계약) 원/하도급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확인·승인

ㅇ 하도급 특약사항 및 계약변경 사항 등에 대한 이력도 관리

*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용역 등 하도급 계약이 빈번한 분야에도 적용하고, 자재‧장비업체간 계약(2차 하도)으로 확대

【업무처리 절차 및 주요기능 (요약)】

① 발주기관, 원/하도급자의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② 나라장터 원사업 계약정보와 연계시켜 원/하도급자 계약체결

③ 원도급자는 온라인으로 발주기관에 계약승인 요청하고 발주기관이 승인

④ 원/하도급자가 관련 하도급, 자재·장비업자, 노무자 정보 등록

※ 공인인증서 활용 등 나라장터 수준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하도급 대금관리)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

ㅇ 현재 발주기관은 통장사본를 제출받아 하도급 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

【현행 규정상 하도급 대금 지급 및 확인 프로세스】

ㅇ 원‧하수급자의 대금지급 업무 등을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처리내역을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시스템 구현

- 발주기관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수급자에게 대금 지급

- 원‧하수급자는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노무비 지급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

- 조달청 시스템은「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은행 시스템」과 연계되어 원/하도급자의 거래정보를 온라인으로 집계

* 금융결제원 및 다수의 시중은행과 처리방식에 동의하고, 시스템 설계 준비 중

- 발주기관은 조달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하도급 대금 등이 적정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부적정한 경우 시정조치

ㅇ 대금청구, 대금지급 및 지급현황 확인 등 기능별·이용자별로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제공

- 자재/장비업자, 노무자 등 현장형 근로자들을 위하여 SMS 전송, 모바일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제공

(하도급 실적증명)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는 하도급자의 실적증명서 발급 요청, 원도급자 승인, 실적증명서 발급‧제출을 온라인化

ㅇ 하도급 전자계약서와 하도급 대금 적정 지급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원사업자(필요시 발주기관)가 확인하고 하도급 실적증명서 확인

(하도급 실적 및 통계관리) 정부계약 내 하도급 실적과 정보 관리

ㅇ 기관별 공사‧용역의 하도급 실적 자료 등 제공

ㅇ 필요한 경우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 정보 공유 추진

Ⅲ		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 (중소기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적으로 관리되어 계약분쟁 시 입증이 용이하고 권익보호에 유리

ㅇ 하도급 전자계약 및 하도급 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으로 중소기업 거래비용이 절감

□ (자재/장비, 노무자) 계약 당시의 근로대가를 적기에 지급받게 됨

임금 체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기관(발주기관)이 신속하게 확인하고 시정 조치가 가능

□ (공공기관) 수기로 처리하던 하도급 관리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기관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절감

ㅇ 정확한 하도급 실태 분석이 가능해져 하도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

□ (원사업자) 공정한 하도급 관리로 기업 이미지가 제고

ㅇ 하수급자의 노무비 체불 등으로 발생되는 원사업자 피해 예방

【참고. 조달청 시스템 정리】

구 분	내 용
구축범위	•하도급계약, 하도급 대금 관리, 실적증명서 발급, 통계관리
이용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모든 공공기관
이용수수료	•(이용기관) 없음 •(원‧하수급자) 이용수수료는 없고, 이체수수료는 은행약관에 따름
유지보수 주체	•조달청
중계시스템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참여은행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은행 (현재 15개 은행 참가)
하도급 관리	•조달청은 시스템의 구축 및 원활한 운영을 유지보수 담당 •공사‧용역을 발주 또는 감독하는 기관이 하도급 관리업무를 책임

Ⅳ		사업추진 및 이용확산 계획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8개월)

ㅇ 사업발주(2월), 제안서 평가(3.27)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을 거쳐 계약 체결(4.11)

ㅇ 공공기관, 원·하수급자, 금융기관 대상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설계 완료 (4∼7월)

ㅇ 시스템 구축(11월), 시범운영(11∼12월)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이용 확산

□ 시스템 시범운영 및 안정화 노력 (11∼12월)

ㅇ 조달청 공사관리 대상 사업에 시범 적용

ㅇ ‘14년도 본격 확산을 위한「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시스템 이용확산 계획(안)

ㅇ (시스템 구축 前) 유관부처와 건설·용역 전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요구 분석 및 시스템 설계

* 사전 의견수렴 결과 유관부처1) 및 지방자치단체2) 등의 긍정적인 입장

1) 시스템 구축 및 이용확산에 협조를 표명하고, 하도급 관련 자료 공유를 요청

2) 범용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 부담이 없어지는 것을 기대

ㅇ (시스템 구축 後) 이용자 교육 활성화 및 인센티브 마련

-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대상 조달 전문교육, 나라장터 이용자 교육 등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상생발전 우수 공공기관 및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