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뛰는 한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30 시행일자 : 2004. 12. 13.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등록기준중복인정□ 여부 질의에 대한 건교부 회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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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경제담당관실-5382(2004.12.09) 관련입니다.

2. 건산법에 의한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 중복인정여부에 대한 협회의 질의에 대한 건설교통부 회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요지 〓

① 2004.9.17 주택법시행령 개정이전에 일반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가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등록한 경우에도 상호중복인정이 가능한 등록기준에 대하여는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할수 있음.

②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자가 주택법시행령 개정(□04.9.17)이후에 신규로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을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별  첨 : 건설교통부 질의회신(등록기준)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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