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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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904		발의연월일 : 2019. 6. 11. 발 의 자 : 한정애․신창현․윤관석 이철희․소병훈․김동철 송옥주․유승희․김경협 서영교․강훈식․윤일규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외국인 불법 고용 증가로 자국민 일자리 잠식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건설공사 현장에서 ‘甲원도급인(법인) - 乙하도급인(법인) - 丙팀장(개인, 속칭 오야지) - 丁건설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 형태의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음.

실무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하여 불법고용이 적발된 경우 丙팀장을 불법고용으로 처벌하고, 乙법인소속 현장소장 등이 불법고용에 연루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 입건하게 되지만, 甲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자신의 수급자 등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외국인을 불법고용 하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양벌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불법체류자들이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불법고용알선업체를 통해 일당이 높은 건설업 등에 몰리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조장하는 환경을 억제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業)으로 알선하다가 적발된 업체 및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 불법고용 방지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및 제95조제5호의2 신설).

나.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하다 적발된 업체 및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고용 알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다. 양벌규정 개정(제99조의3제2의2호, 제4의2호 및 제5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함(안 제99조의3제2호의2 신설).

건설업자가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함(안 제99조의3제4호의2 신설).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해당 외국인과 관련된 양벌규정은 삭제함(안 제99조의3제5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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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건설현장의 외국인 고용에 관한 특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사람은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하수급자 또는 재하수급자(“수급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외국인 불법고용 알선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법무부장관은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으로서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5년 이내 2회(해당 적발사건을 포함한다) 이상 총 3명 이상을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4항 위반 여부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에 불법고용 알선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법고용 알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불법고용알선자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8조의2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수급자등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사람

제99조의3에 제2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반행위”를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로 한다.

2의2. 제94조제10호의 위반행위

4의2. 제95조제5호의2의 위반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건설현장의 외국인 고용에 관한 특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사람은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하수급자 또는 재하수급자(“수급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3(외국인 불법고용 알선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법무부장관은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으로서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5년 이내 2회(해당 적발사건을 포함한다) 이상 총 3명 이상을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4항 위반 여부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에 불법고용 알선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법고용 알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불법고용알선자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8조의2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수급자등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사람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의3(양벌규정)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94조제10호의 위반행위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95조제5호의2의 위반행위
5. 제95조제6호의 위반행위	5.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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