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2. 4. 30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사유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제 신설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2.1.26 공포, 법률 제6640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실업체 난립방지를 위하여 건설업 등록이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되, 건설업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년 경과시마다 신고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나. 공제조합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위원중 조합원인 위원수를 현행 7인에서 6인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수를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3항).

다. 건설업 등록후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영업정지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실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원활히 함(안 제79조제1항).

라.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조적공사업 등 일부 전문건설업 등록시 건축분야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최저자본금기준을 2분의 1 감경하도록 함(안 별표 2).

마. 이중계약 등 하도급분야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계약내용을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4개월로 강화함(안 별표 6).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30일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30일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업등록증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2. 건설업등록수첩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최저기술능력에 해당되는 자,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제13조제1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중 1인이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에서 3년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일 것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의 내용을 종합관리하여 건설산업정책수립에 이용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제출요청사유, 제출기한,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자료제출의 방식 및 형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적정성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중 □한다.□를 □하며, 당해 건설공사 착공과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건설공사현장의 단속시 준수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단속 또는 점검을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1조제2항제1호중 □7인□을 □6인□으로, 동항제6호중 □4인□을 □6인□으로 하고, 제3항중 □연임될 수 있으며,□를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59조제2항중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을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중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5억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토목건축공사업□을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설비공사업□으로, □6억원□을 □10억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또는 제3종,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①법 제83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 실종, 퇴직사유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이내인 때

2.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때

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때

나. 화의법에 따라 법원이 화의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때

제83조제4항본문중 □발주자등은□을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로, □정산할 수 있다□를 □정산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발주자등으로부터 공제부금납부내역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등록□을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로 한다.

제8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제8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기관은□을 □기관 및 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으로 한다.

4. 건설사업관리협회

별표 1의 12. 기계설비공사업의 건설공사의 예시란중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를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인공지능화시스템 설치 등의 자동제어공사□로 하고,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의 업무내용란중 □1천만원미만인 공사□를 □2천만원미만인 공사□로 하며, 동표의 난방시공업(1종) 및 난방시공업(2종)의 업무내용란중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를 각각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로 하고, 동표의 29.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경우에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시설물의 경우에 증설, 확장 및 주요구조부의 해체후 보수·보강·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별표 1의 비고란 6호의 □250□을 □350□으로 하고, 비고란 7호의 □150□을 □250□으로 한다.

별표 2의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기술능력란 제2호중 □토목·용접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를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로 하고, 동표의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란중 □4인□을 □5인□으로 하며, 동표의 비고란 1호 라목중 □인정한 자로□를 □인정하고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로□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 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창호공사업의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가목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3호	4월	4,000만원

별표 6의 다목에 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83조제6호	6월

별표7에 3호의2, 5호의2 및 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법 제99조제3호의2	100만원
5의2. 법 제9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변경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0조제1호	50만원
6의2.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0조제2호의2	5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33개월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제12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공제조합운영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은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중임된 운영위원은 종전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운영위원으로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제4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 지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 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300억원이상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200억원이상 50억원이상 20억원이상	1. 기술사 2. 기능장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1. 기술사 2. 기능장 3.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1. 기술사 2. 기능장 3.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이상 종사한 자 1. 기사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이상인 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0억원미만	1. 산업기사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이상에 해당하는 자
비 고 1. 위 표에서 □당해 직무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분야(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등)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 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30일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30일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업등록증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2. 건설업등록수첩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최저기술능력에 해당되는 자,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1인,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중 1인이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일 것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1. ∼ 5. (현행과 같음) 6. -------------------------------------------------------------------------------------------------------------------------------------------------------------------------------------------------------------------------------------------------------------------- 단,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중 1인이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에서 3년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일 것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의 내용을 종합관리하여 건설산업정책수립에 이용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② (생 략) <신 설>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27조(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제출요청사유, 제출기한,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자료제출의 방식 및 형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적정성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하며, 당해 건설공사 착공과 동시에배치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1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2. ∼ 5. (생 략)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인 가. ∼ 다. (생 략) 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제38조(건설공사현장 단속시 준수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단속 또는 점검을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1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1. ----------------------------------6인 2. ∼ 5. (현행과 같음) 6. ------------------------------------------------------------------------------------6인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며,------------------------------------.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생 략) ②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경우 : 2억5천만원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 6억원 3. 전문건설업의 경우 : 5천만원 ② (생 략) <신 설>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현행과 같음) ②-----------------------------------------------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 1.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 : 5억원 2.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설비공사업---- : 10억원 3.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2종 또는 3종,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 : 1억원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①법 제83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 ③ (생 략)	1.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 실종, 퇴직사유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이내인 때 2.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때 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때 나. 화의법에 따라 법원이 화의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때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발주자등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이를 정산할 수 있다. <신 설> 제86조(권한의 위임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 14. (생 략)	④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정산하여야 한다.--------------------------------------------------------------------------. ⑤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발주자등으로부터 공제부금납부내역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등) ①-----------------------------------------------------------------------------------------------. 1.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2. ∼ 14. (현행과 같음)

제87조(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 · 3.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 3. (생 략)	제87조(권한의 위탁)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2. · 3.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생 략)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에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4. 건설사업관리협회 ③ (현행과 같음) ④--------------------------------------------------기관 및 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⑤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안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002. 4. 30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제 신설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2.1.26 공포, 법률 제6640호) 및 동법 시행령 개정(예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업의 등록, 양도·합병신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비서류중 법인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나.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시 허위실적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민간분야의 공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도급계약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2년간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지 않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다.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신청기간, 평가대상, 공시시기 및 공시항목 등을 정함(안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

라.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비용을 공사원가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마. 건설공사 안전확보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등에 설치하는 표지의 양식, 표지판의 재질 및 기재사항등을 정함(안 제32조).

건설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제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건설업등록신청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대신할 수 있으며, 확인에 관한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9조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건설업 등록 또는 신고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월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인(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최저기술능력에 해당되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7.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 제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9조제4항중 □건설업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첨부(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하여□를 □건설업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등) ①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에는 제2조제2항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제5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1) 내지 (3)의 서류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3)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사용승인서중 택일)

제22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 해당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와 그 다음 년도에는 평가·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2항중 □재무구조, 공제조합에의 출자금액□을 □재무구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일간신문등에□를 □일간신문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의 정보통신망등에□로 한다.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 현황표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재무정보현황표

4.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5.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경력서와 그 증빙서류

6. 이 법에 의한 건설업등록·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사본 등 증빙서류

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회사채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보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년도의 다음 년도와 그 다음 년도에는 평가·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3(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를 신청한 자가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25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이상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5.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

제25조의4(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시기 및 공시항목등) ①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 대표자

2. 주사무소소재지, 연락처

3.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4.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

5. 건설공사시공실적, 엔지니어링사업수행실적, 감리용역수행실적, 건축설계수행실적

6.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7. 이 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고현황

8. 자본금, 매출액증가율 등 재무상태현황

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회사채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내용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수급인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회사채평가에서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발주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계상하여야 하며, 공사원가에 계상된 금액이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건설공사표지)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내걸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현황을 기재한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영 별표 1중 준설공사, 수중공사 기타 성격상 표지판을 설치하기 곤란하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석재,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공사금액 및 공사규모

4. 발주자의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인 경우는 당해 기관의 명칭)

5. 설계자의 성명(법인은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6.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인 경우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7.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8.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과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제33조제2호중 □3년이상□을 □5년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2인이상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인이상□을 □3인이상(다만, 3인중 1인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로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시정명령등의 보고) ①법 제8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월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의하며,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금액을 감경 또는 가중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중 □제92조제3호□를 □제92조제3호, 제3호의2□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의 산식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산업설비공사업자가 산업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증가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5

(가) 위의 산식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증가율평점·매출액순이익율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증가율[(당기말매출액-전기말매출액)/전기말매출액]·매출액순이익율(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일반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매출액증가율 및 매출액순이익율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의 산식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증가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5

(가) 위의 산식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증가율평점·매출액순이익율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증가율[(당기말매출액-전기말매출액)/전기말매출액]·매출액순이익율(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매출액증가율 및 매출액순이익율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 관련)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비고 : 이 표의 규격은 건설공사의 내용, 공사현장의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2쪽)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쪽) 내지 (5쪽)□을 □(3쪽) 내지 (6쪽)□으로 한다.

(2쪽)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최저기술능력에 해당되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류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기록연월일·기록자(인)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일반건설업에 한한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록연월일·기록자(인)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에 4호 내지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인(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최저기술능력에 해당되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7.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 제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별지 제6호서식중 구비서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5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다응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의 적용례) 2002년에는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신청을 받고,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월 30까지 공시한다.

③(시공능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 지
〔별지 제2호서식〕
건설업등록 및 등록사항신고내용의 보고
일반건설업 등록내용
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화번호	비고
전문건설업 등록내용
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화번호	비고
일반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내용
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신고일자)	신고일자	신고구분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내용
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신고일자)	신고일자	신고구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5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신고내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시·도) ※기재요령 1. 기재대상 : 등록일자 또는 등록사항의 신고일자가 보고대상 연월에 해당하는 자 2. 신고구분 : 영 제12조의2제2항 본문에 의한 신고는 □1□, 동조동항단서에 의한 신고는 □2□,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3□으로 기재할 것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건 설 업 등 록 사 항 신 고 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영업소소재지		④ 전 화 번 호
	⑤ 법인(주민)등록번호		⑥ 국적또는소속국가명
⑦ 신 고 업 종			⑧ 등 록 번 호
⑨ 등록일자 또는 기 신고연월일			⑩ 신 고 구 분	□ 영 제12조의2제2항 본문 □ 영 제12조의2제2항 단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특별시장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광역시장 귀하 ○ ○ 도 지 사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 음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의2.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등록증사본 등을 말한다) 7.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말한다)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당해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등기부등본을 말한다) ※ 영 제12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구비서류중 2의2만 첨부하면 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도)
	신 고				→	접 수
						↓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확인
			←――
						↓
	통 보					결 재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건 설 공 사 대 장
공 사 명
소 재 지
①공 종	공종 : 세부공종:
발 주 자	상호(기관명)				대표자						주 소
공 사 개 요
도급방법	□단독도급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입찰방법	□적격심사□최저가 □턴키 □대안 □기타						계약방법				□제한경쟁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 □기타
계약년월일							계약성질				□장기계속공사 □계속비공사 □기타
착공년월일							준공(예정) 년월일
도 급 계 약 내 용
③수 급 인	구분			상호(업체명)				대표자			주소		④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구성원
	구성원
⑤도급 금액	구분			당초금액		1차변경					2차변경		3차변경
						변경일		변경후 도급금액			변경일	변경후 도급금액	변경일			변경후 도급금액
	총 도급금액 (총공사부기금액)
	업체명
선급금 보 증	보증율					보증금액						보 증 금 예치방법
계 약 보 증	보증율					보증금액						보 증 금 예치방법
하자보수보증	보증율					보증금액						보 증 금 예치방법
공사대금 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회수						준공금
				지급조건
연대보증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주 소
30300-26911비 210□×297□ 99.7.8. 개정승인 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현 장 기 술 자
구 분				당 초		1차변경			2차변경			3차변경				4차변경			5차변경
성 명
기술종목및등급
주민등록번호
배 치 기 간
⑥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상황
구성원 (업체명)	구분				선급금			1차수령			2차수령			3차수령			4차수령			5차수령
	검사년월일
	기성금액 (기성률)							( )			( )			( )			( )			( )
	수령금액
	미수령금액
	수령년월일
	검사년월일
	기성금액 (기성률)							( )			( )			( )			( )			( )
	수령금액
	미수령금액
	수령년월일
	검사년월일
	기성금액 (기성률)							( )			( )			( )			( )			( )
	수령금액
	미수령금액
	수령년월일
하수급인 현황
⑦공 종 (세부공종)		구 분			상호및 대표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체결일				⑧현장기술자				⑨비고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현황
⑩관리책임 전문건설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⑪시공참여내용			약정금액					참여기간			약정체결일

※ 건설공사대장 기재 대상자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① 공종 :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 목	건 축	산 업 설 비	조 경 공 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이상 상수도 1천□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기타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이하) 고층아파트(6∼15층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이상) 주거·사무실겸용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이하) 관공서건물(12층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제철소및 석유화학공장등 산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기타 산업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②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항목에 체크합니다. ③수급인 ·단독도급일 경우 <구분>의 <대표자>칸에만 기재합니다. ·공동도급일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을 기재합니다. ④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도급금액 ·단독도급일 경우 <구분>의 <총공사도급>칸에만 기재합니다. ·공동도급일 경우 <구분>의 <총공사도급>칸에는 총공사부기금액 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는 각 구성원의 상호를 기재한 후 각각의 지분률(또는 분담내용)에 의한 도급금액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상황 ·단독도급일 경우 가장 윗칸에만 기재합니다. ·공동도급인 경우 각 구성원의 상호를 기재한 후 각각의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상황을 기재합니다. ⑦하수급인<공종>에는 기초공사·골조공사·설비공사 등으로 기재합니다. ⑧하수급인이 현장기술자로 기술자격자를 배치한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이름을 기재합니다. ⑨<비고>에는 하수급인의 업종 및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⑩<관리책임전문건설업자>에는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공참여자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전문건설업자를 기재합니다. ⑪<시공참여내용>에는 시공참여자의 시공참여 작업내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건 설 공 사 기 성 실 적 증 명(신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영업소 소재지													④ 업종 및 등록번호
공 사 내 역
⑤공 사 명										⑥ 총공사금액										백만원
⑦공 종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5조)										⑧		인·허가기관
												인·허가연월일
⑨ 계약 년월	⑩ 착공 년월	⑪ 준공 (예정) 년월		⑫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⑭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기성지급액
				⑬ 총 계 약 금 액									⑮ 전 년 도 까 지 누 계 기 성 액									전 년 도 까 지 누 계 지 급 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기 타 (공사의 규모 ·공법·공동도급내역등)
																										수수료
																										없음
년도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상호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30300-09111민 210□×297□ 99.7.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 쪽)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 신청서
신청인	①상호(회사명)					②대 표 자
	③본사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⑦건설관련보유업종
⑧건설사업관리실적						⑨건설사업관리 주력 분야
- 기재요령참조 -						1.		2.			3.
⑩건설공사, 건축설계, 엔지니어링사업, 감리용역 실적
항 목		해당업종 또는 분야	계약(기성) 금액 (단위:천원)		총계약(기성) 금액 (단위:천원)	항목	해당업종 또는 분야		계약금액 (단위:천원)			총계약금액 (단위:천원)
⑪ 건설공사 실 적		토목건축				⑫ 건축설계 수행실적	주거용		□			□
		토 목					상업용		□
							공업용		□
		건 축
							문교/사회용		□
		산업설비
							기 타		□
		조 경
⑬ 엔지니어링 사업 수주실적						⑭ 감리용역 수행실적	전면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다중이용시설
		기 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 공시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재무정보현황표 4.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5.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경력서와 그 증빙서류 6. 이 법에 의한 건설업등록·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사본 등 증빙서류 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회사채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 기재요령

1. ⑦등록보유업종 :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중 보유업종을 기재한다.

2. ⑧건설사업관리실적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에 기재한다.

2. ⑨건설사업관리 주력분야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 10개 건설사업관리업무 중 주력분야를 의미하며, 최대 3개까지 기재할 수 있다.

3. ⑩해당업종 또는 분야별 계약금액 및 총계약금액을 기재하되, 건설업자는 해당년도 기성금액 및 총기성금액을 각각 기재하고, 건축사사무소는 건축허가면적(□) 및 총건축허가면적(□)을 각각 기재한다. 엔지니어링사업주체는 해당업종 또는 분야란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부문 중 건설부문의 19개 전문분야중 계약금액 순위에 따라 최대 6개까지 기재하되, 7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계하여 기타란에 기재한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건 설 교 통 부
	공시 신청서 작성			접 수
				↓
				확 인
				↓
				검 토
				↓
	전 자 공 시			결 재

〔별지 제22호의3서식〕 ¶ 별도 파일 : 가로서식

〔별지 제22호의4서식〕
재무정보현황표
(당기 : 년 월 일까지 전기 : 년 월 일까지)
□ 대차대조표 정보
과 목	전 기(단위 : 원)	당 기(단위 : 원)	비 고
자산총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자본조정
□ 자산총계 = 유동자산 + 고정자산 □ 부채총계 = 유동부채 + 고정부채 □ 자본총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 자본조정
□ 손익계산서 정보
과 목	전 기(단위 : 원)	당 기(단위 : 원)	비 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실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 재무지표 정보
재무지표	전 기(단위 : %)	당 기(단위 : %)	비 고
매출액증가율
매출액 경상 이익율
부채비율
자기자본 회전율
부가가치율
□ 매출액증가율=(당기말매출액-전기말매출액)/전기말매출액 X 100 - 100 □ 매출액경상이익율=경상이익/매출액X100 □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X100 □ 자기자본회전율=매출액/자기자본 □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매출액X100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의5서식〕 ¶ 별도 파일 : 가로 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등의 현황보고
일반건설업 시정명령등 현황
일련 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처분대상 등록업종 (등록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적용규정)		처분 일자		가중 또는 감경시 그 사유
전문건설업 시정명령등 현황
일련 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처분대상 등록업종 (등록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적용규정)		처분 일자		가중 또는 감경시 그 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처분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도) ※ 가중 또는 감경시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의 서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1. ∼ 4. (생 략)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당해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타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6. ∼ 8 (생 략)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 8. (현행과 같음)

③제2항 각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③-------------------------------------------------------------------------------------. 다만, 제2항 각호의 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건설업등록신청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대신할 수 있으며, 확인에 관한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9조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건설업 등록 또는 신고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월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교부등) ① ∼ 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다.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교부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4. 법인(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최저기술능력에 해당되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7.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 제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④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첨부(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설>	④--------------------------------------------------------------------------------------------------------------건설업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를-----------------------.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등) ①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에는 제2조제2항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등) ① ∼ ④ (생 략) ⑤시·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건설업자인 법인의 건설업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5.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제22조(건설공사실적등의 제출)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③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22조(건설공사실적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다음의 (1) 또는 (2)의 서류 (1)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1) 내지 (3)의 서류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3)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사용승인서중 택일)

다. ∼ 바. (생 략) 2. (생 략) 3.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인력보유현황표 <단서신설> 4. (생 략) <신 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공제조합에의 출자금액,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	다. ∼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 해당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와 그 다음 년도에는 평가·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재무구조--------------------------------------------------------------------------------------------------

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는 별표 1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는 별표 2에 의하여 각각 평가한다. ③ ∼ ⑥ (생 략)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시기등)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일간신문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생 략) <신 설>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시기등) ①------------------------------------------------------일간신문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의 정보통신망등에---------------.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 현황표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재무정보현황표 4.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5.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경력서와 그 증빙서류 6. 이 법에 의한 건설업등록·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사본 등 증빙서류 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회사채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보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년도의 다음 년도와 그 다음 년도에는 평가·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3(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를 신청한 자가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25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이상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5.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 제25조의4(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시기 및 공시항목등) ①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 대표자 2. 주사무소소재지, 연락처 3.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4.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 5. 건설공사시공실적, 엔지니어링사업수행실적, 감리용역수행실적, 건축설계수행실적 6.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7. 이 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고현황 8. 자본금, 매출액증가율 등 재무상태현황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 (생 략)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도급계약으로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결과 재무구조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회사채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내용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수급인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회사채평가에서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삭 제>

각 공제조합이 수급인의 재산상태등을 평가한 결과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4. · 5.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신 설>	4.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발주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계상하여야 하며, 공사원가에 계상된 금액이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2조(건설공사표지)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내걸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현황을 기재한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영 별표 1중 준설공사, 수중공사 기타 성격상 표지판을 설치하기 곤란하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석재,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공사금액 및 공사규모 4. 발주자의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인 경우는 당해 기관의 명칭) 5. 설계자의 성명(법인은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6.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인 경우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7.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8.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과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

1. (생 략) 2. 건설산업분야의 기업경영연구 또는 진단의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2인이상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1. (현행과 같음) 2. ---------------------------------------5년이상-------------------- 3. ----------------------------------3인이상(다만, 3인중 1인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36조의2(시정명령등의 보고) ①법 제8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월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등의 수수료) ① (생 략) ②법 제9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의하며,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금액을 감경 또는 가중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등의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92조제3호, 제3호의2---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