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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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6		발의연월일 : 2024. 6. 18. 발 의 자 : 박 정ㆍ어기구ㆍ강유정 이기헌ㆍ송옥주ㆍ김정호 김병기ㆍ김현정ㆍ민병덕 문금주ㆍ이재관ㆍ김남근 소병훈ㆍ유동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관련된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없는 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하게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는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4조의3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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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을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 및 시ㆍ도에 설치하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및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조정원 협의회”를 각각 “조정원 협의회 및 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의3제5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24조의4제3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공정거래위원회,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이를”로 한다.

제24조의5제5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조정원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하고,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⑤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 및 시ㆍ도에 설치하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는--------------------------------------------------------------------------------------------------------------------------------------------------.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조정원 협의회 및 시ㆍ도---------------------------------------------------------------------------------------------------------------------------------------. ---------------------------------------------.
⑥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⑧ 조정원 협의회 및 시ㆍ도------------------------------------------------------------------------------------------------------------------.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⑨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⑧ ∼ ⑫ (생 략)	⑩ ∼ ⑭ (현행 제8항 ∼ 제12항과 같음)
⑬ 제1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⑮ 제14항 ---------------------------------------------------------------------------------------------------------.
⑭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3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⑯ -------------------------제15항-----------------------------------------------------------------------------------------------------------------------.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 ④ (생 략)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② (생 략)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이를----------------.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의5(조정 등) ① ∼ ④ (생 략)	제24조의5(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정원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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