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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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943		발의연월일 : 2023. 5. 11. 발 의 자 : 엄태영ㆍ김학용ㆍ유경준 김정재ㆍ강대식ㆍ박정하 김선교ㆍ김희국ㆍ김상훈 지성호ㆍ한무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업체만이 자율적으로 구축한 전자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무 규정을 두어 공사대금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최근 건설현장에서 특정 건설근로자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사비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근로자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요구 및 공모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불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는 관리의무를,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안 제26조제7항 및 제38조제5항).

나.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제4항, 제95조의2제4호의2 및 제96조제4호의3).

다.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4제3항).

라.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87조의3제1항).

마.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하면서 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안 제3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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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기술인 및 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관계인(이하 “건설공사관계인”이라 한다)이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제9항 전단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을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로, “시스템”을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항에서”를 “조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⑩ 제9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 제9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사용되는 전자카드를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카드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⑪ 제9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수급인, 제9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자카드시스템과 연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중 “)”를 “.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설근로자 채용을 청탁하거나 특정인의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2. 특정한 건설기계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자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건설기계의 임대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건설공사 현장 및 출입구를 점거하여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⑤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제4항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38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접수된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공사관계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7조의3제1항 중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건설공사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건설공사관계인”으로 한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

2. 발주한 공사의 건설현장에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제95조의2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8조제4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

제96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3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건설기계의 임대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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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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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 ⑥ (생 략)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기술인 및 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관계인(이하 “건설공사관계인”이라 한다)이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 (생 략)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조에서------------------------------------------------------------------------------------------------------------------------------------------------------------------------------------------------------. ------------------------------------------------------------------------------------------.
<신 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신 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⑩ 제9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 제9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사용되는 전자카드를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카드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제9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수급인, 제9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자카드시스템과 연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 이하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누구든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설근로자 채용을 청탁하거나 특정인의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2. 특정한 건설기계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자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건설기계의 임대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건설공사 현장 및 출입구를 점거하여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신 설>	⑤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제4항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접수된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공사관계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①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 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
<신 설>	2. 발주한 공사의 건설현장에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②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건설공사관계인-----------------------------------------------------. -------------------------------------------------------------------------.
③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관계인-------------------------------------------------------------------------------------------------------------------------.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의2(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8조제4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38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건설기계의 임대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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