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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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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55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4. 5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제도 제한금액(1억) 삭제 안내

1.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고용․산재보험의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제도의 가능금액이 1억원이상으로 제한(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3조)되어 있었으나, 동 부칙의 소멸시한이 도래하여 ‘07.1.1부로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이 금액에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제도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제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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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05.1.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으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을 완화하면서 하수급인 공사금액이 1억원미만인 경우는 ’06.12.31까지 적용제외(보험료 징수법 부칙 제3조 제2항)

◦ 이에 따라, ‘07.1.1부터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요건에 하수급인 금액은 제외됨

<현행 하수급인 승인요건>

① 건설업자일것

② 원·하수급인간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체결

③ 하수급인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기한 ‘06.12.31까지) <기한만료로 삭제됨>

2. 기대효과

◦ 원․하수급인 고용․산재보험 분리가입 확대

- 원수급인의 행정부담 경감

<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 동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시행령 부칙 제3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