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힘 모아 나라사랑 뜻 모아 겨레사랑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41 시행일자 : 2004. 6. 8.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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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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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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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울산 제3070-93호(03.5.30) 및 제3070-267호(03.10.6)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안내한 바와 같이, 지난 2003. 5. 29자로 제정, 공포되었던 소방시설공사업법이 04.5.30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을 재안내하오며, 각 소방관서에서도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사오니, 위반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원도급자 자격의 적격여부 확인사항

□ 건축주·발주자(청)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원도급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공사업자인지 여부 확인

□ 소방시설공사를 건축주·발주자(청)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원도급자(일반건설업등)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였는지 여부 확인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법령에 적합함

□ 근  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아래표 참조)

□ 무자격업자가 도급받은 사실 발견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규정에 의거 입건 조치(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

□ 해당규정 변경내용

구 분	내 용
(종전) 소방법	ㅇ 소방시설의 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 업을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함(제52조제1항)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제112조 제8호) ㅇ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한 경우에도 일괄하도급은 금지(제60조) -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 제2호)
(제정) 소방시설 공사업법	ㅇ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함(제21조) - 위반시 불법도급 받은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제35조), 발주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ㅇ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한 경우에도 일괄하도급은 금지(제60조) -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제36조)

※ 종전 소방법에서도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만   이 "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나, 단지 건축업자(소방   공사업 무등록)가 소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석이 불분명하였   으나,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 소방공사가 포함된 공사 도급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공사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시공은 가능함.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