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부 장 : 김 영 지 건설진흥팀/팀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60 시행일자 : 2002. 10. 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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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등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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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PQ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02.3.16)내용을 반영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02.10.2)하였기에 동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

ㅇ 적격심사 서류제출 추가 또는 보완방법 명확화(§4 ⑥ 신설)

-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기제출서류의 미비□오류□누락□불명확 등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마감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

ㅇ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요청자 및 재심사 실시기한 조정(§9 ①∼②)

- 재심 요청자 : 부적격 통보받은 자 → 부적격 통보받은 자 및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후순위자

- 재심기한 :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 5일이내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사항

〈 국가기준 개정('02.3.16)내용 반영된 개정사항 〉

ㅇ 1,000억이상 PQ이외공사 평가기준 신설

종 전	개 정
100억이상공사 평가기준 (〈별지1〉)	1,000억이상공사평가기준 (〈별지1〉신설 )
	1,000억미만 100억이상공사 평가기준 (〈별지2〉)

ㅇ 100억이상공사 수행능력평가항목 배점조정

분류 공사 규모 평가요소	종 전	개 정
	100억이상 〈별지1〉	1,000억이상 〈별지1〉	1,000억미만 100억이상 〈별지2〉
시공경험	16점	13점(△3점)	12점(△4점)
기술능력	8점	14점(／6점)	15점(／7점)
경영상태	16점	13점(△3점)	13점(△3점)

※ 재경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상 100억이상공사의 수행능력평가는 동예규 PQ요령의 심사항목을 이용하여 40% 반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PQ요령 수행능력평가항목의 구성비율을 반영□점수화시킨 것임

〈 PQ 평가항목 구성비율 〉

1,000억이상공사	:	경험 32	기술 35	경영 33

1,000억미만 100억이상공사	:	경험 30	기술 37	경영 33

ㅇ 경영상태

- 1,000억이상공사에 비재무항목 3개 신설 : 신용등급, 감사인의견, 영업기간

- 100억이상공사의 재무항목 다원화(6개 → 9개)

· 신설(4) :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 삭제(1) : 고정부채비율

ㅇ 시공여유율

- 평가항목 축소(3개 → 1개)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으로만 평가

· 삭제(2) :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 그외 개정사항 〉

ㅇ 1,000억이상 PQ이외공사 실적제한시 시공경험만점기준 상향

- 당해공사 평가기준규모 대비 최근10년간 동종공사실적

100%만점 → 120%만점 (+20%p)

※ 1,000억이상 PQ이외공사 평가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1,000억미만공사와 차별화

ㅇ 50억미만 10억이상공사 평가기준 구분

- 5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10억이상으로 구분

ㅇ 20억미만 10억이상공사 기타제한시 시공경험만점기준 하향

-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3년간 동종업종실적

200%만점 → 180%만점 (△20%p)

ㅇ 최근 3년간 시공실적 심사방법 개선(§2 ③ 제2호, 제3호)

- (신설) 관련협회에서 관리되는 실적중 신고하지 않은 연도단위의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실적을 인정토록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실적인정방법 강화(〈별표1〉I. 3. 나. ③ ⓐ 1) )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으로서 구성원 실적인정

· (종전) 출자비율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증명으로 인정

· (개정) 출자비율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증명과 구성원 각각의 확인이 있어야 인정

ㅇ 선순위 낙찰자결정후 부적격판정시 심사방법 명문화(§4 ⑦ 신설)

- (종전) 규정없음

- (신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행자부의 유권해석내용을 규정으로 명문화

□ 시행일 : '02.10.10 입찰공고분부터

첨  부 : 1.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1부.

2.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