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과태료․과징금 등에 대한 기업애로 설문조사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실시하는 설문입니다.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오니 부디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인․허가

<공통사항>

1. 인․허가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요?(  )

① 있다   ② 없다

2. 인․허가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인․허가 기준(요건)이 불명확하거나 알 수 없다.

② 인․허가 기준(요건)이 재량의 여지가 많다.

③ 인․허가 기준(요건)이 비현실적이거나 또는 비합리적이다.

④ 인․허가 기준(요건)이 과도하게 많다.

⑤ 기타(                                          )

3.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절차를 잘 알 수 없다.

② 인․허가 절차에 장시간이 걸린다.

③ 인․허가에 불필요한 서류를 많이 요구한다.

④ 인․허가를 받는데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⑤ 기타(                                          )

4. 인․허가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중 선택하세요.(  )

① 인․허가 기준(요건)이 명확화

② 인ㆍ허가기준(요건)의 완화

③ 인ㆍ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의 감축

④ 인․허가 기간의 단축

⑤ 기타(                                          )

<인․허가 기준(요건)에 대한 인식>

1. 인․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허가 의제제도를 이용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

① 예                ② 아니오 -> 4번 항목으로 가주세요.

2. 이용하셨다면, 인․허가 의제제도는 얼마나 편리하셨나요?(  )

① 전혀 편리하지 않았다.	② 별로 편리하지 않았다.

③ 보통이었다.	④ 대체로 편리하였다.	⑤ 매우 편리하였다.

3. 이용하셨다면, 인․허가 의제제도의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

① 사전협의규정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② 제출서류의 일괄제출로 인해 부담이 컸다.

③ 인․허가 기관의 담당공무원이 인․허가 의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④ 개별 인․허가와 비교해 시간․절차 등이 실질적으로 간소화되는 점이 없다

⑤ 기타(                                          )

4. 인․허가 의제제도는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가 되어야 인ㆍ허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같은 협의가 이뤄지기 전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먼저 인ㆍ허가를 해주고, 협의가 안된 부분은 추후에 할 수 있는 제도(先 사업인정 後 협의절차진행방식)를 도입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

5. “先 사업인정 後 협의절차진행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시나요?

답) (                                                                        )

6. 현행 인허가기준 또는 절차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① 예 (내용:                                                                  )

② 아니오

구분	□ 대기업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최근 5년 내 인허가 신청 여부	□ 있다 ( 년 전), □ 없다
인ㆍ허가 소요 시간

※ 아래에 있는 과태료․과징금 설문도 응답 부탁드립니다.

Ⅱ. 과태료․과징금

<공통사항>

※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없더라도 모두 대답해 주십시오.

1. 귀사의 사업활동과 관련해 법령위반시 받게되는 과태료제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

알고 있는 수준 :  ①잘 알고 있음 ② 약간 알고 있음 ③보통 ④거의 모름 ⑤ 전혀 모름

2. 현행 과태료 중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지요.(  )

①매우 많다  ②약간 있다 ③거의 없다  ④전혀 없다  ⑤모름

3. 현행 과태료 중 부과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지요.(  )

①매우 많다  ②약간 있다 ③거의 없다  ④전혀 없다  ⑤모름

4. 현행 과태료제도가 다른 제재처분(과징금, 영업정지, 벌칙)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①전혀 모른다  ②조금은 알고있다. ③잘알고 있다.  ④매우 잘알고 있다.

5. 4번문항에서 알고계시다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다른 제재처분이 함께 적용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② 합리적이지 않다 ③ 합리적이다  ④ 매우 합리적이다.

6.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시 위반 사유와 상황 등을 감안해서 처분한다고 보십니까?(  )

①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②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고려한다 ⑤충분히 고려한다

7. 과태료가 가장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    )

①식품, 풍속  ②노동  ③환경  ④건축, 건설  ⑤소방, 안전  ⑥보건, 의료, 약품

⑦교육, 문화  ⑧금융  ⑨기타(         )

8. 현행 과태료나 과징금 중 폐지되어야 하거나 부과 금액의 하향조정 등 개선이 필요한 위반사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예 (내용:                                                                        )

② 아니오

<과태료 부과 경험자>

※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최근 5년 이내(2004. 1.이후)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있음  ②없음(2004. 1. 이전에 부과 받은 자)

2.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해 부과 받은 과태료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요.(  )

①매우 불합리하다  ②약간 불합리하다 ③거의 불합리하지 않다  ④전혀 불합리하지 않다

⑤모름

3.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과 다른 제재처분이 함께 받은 적이 있는지요.(  )

①있음  ②없음

4. 다른 제재처분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면 그 제재처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복수선택 가능)

①영업정지(취소포함) ②벌칙(벌금 또는 징역) ③과징금 ④기타(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위	□ 사장 □ 임원 □ 부장 □ 과장이하
업 종	□일반 제조업 □건설건축업 □식품위생 □보건/의약품 □서비스업 □기타
기업규모	□ 대기업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 회신기한 : 7/22(수)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우 100-74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45

기업정책팀 김정진 / Tel : (02) 6050-3464

Fax : (02) 6050-3500 / E-mail : broadwar@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