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2010년도 적용 노동관련 고시내용 안내

1. 노동부는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인상(3.4% → 3.7%), 건설업평균임금인하(월3,332,820원 → 월2,844,682원), 건설공사 노무비율(일반건설공사 : 28%, 하도급공사 : 32%)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적용될 노동관련 사항을 고시하였습니다.

※ ‘10년도 산재보험 기본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1.80%로 결정되었으나, 위헌결정(’09.5.28)에 따른 재해근로자 보상금인상 분담금, 최근 3년간의 업종별 보험급여지급률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보험요율 인상이 상이함.

2. 이에 관련 고시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2010년도 적용 노동관련 고시내용 1부.

2.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부.

3. 201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부.

4. 2010년도 고용 ․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1부.

5.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1부.

6.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직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            액 고시 1부.

7. 최저임금 고시 1부.

8.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부.

9.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1부.

10. 산재보험급여산정 최고 ․ 최저 보상기준 금액 1부.

11.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1부.

12.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1부.  끝.

※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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