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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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5		발의연월일 : 2024. 9. 2. 발 의 자 : 윤한홍ㆍ권성동ㆍ김상훈 서일준ㆍ주진우ㆍ박수민 조지연ㆍ최수진ㆍ엄태영 김도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임.

부당특약 설정 시 원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가능하나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해 부당특약 이행 의무가 잔존하고, 원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등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안정성 확보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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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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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특약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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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ㆍ② (생 략)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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