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택지비 가산비용 현실화 추진결과

공공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 현실화 등 관련규칙이 개정‧공포됨(`10.3.4)

※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포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부터 적용)

□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택지비 기간이자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 조정

ㅇ 적용기간 확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 ⇒

최장 12개월

-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30%이하 6개월, 30%초과～40%이하 9개월, 40%초과 12개월)

* 택지매입비 비중 = 택지 공급가격/(기간이자를 제외한 총분양가격)

ㅇ 적용금리 상향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10.1월 3.93%) ⇒

가중평균금리(‘10.1월 5.52%)

※ 가중평균금리(‘10.1월 5.52%)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10.1월 3.93%) × 0.2 + 예금은행 가중평균 기업대출금리(’10.1월 5.92%) × 0.8

나.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시 보유 제세공과금 인정

ㅇ 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접수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신청일까지(최장 3년분) 반영

※ 민간택지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경우

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따른 경․공매 낙찰가격

②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 기대효과

ㅇ 분양가 소폭 인상 예상

-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평균 1.19% 상승

‧ 기본형 건축비 인상율(1.81%)을 반영하는 경우 분양가 평균 3% 상승

-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1년분) 최대 0.7% 상승

‧기본형 건축비 인상율(1.81%)을 반영하는 경우 분양가 평균 2.51% 상승

※ 분양가 상한액 구성요소

·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