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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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30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박해철ㆍ김정호ㆍ송옥주 박 정ㆍ한민수ㆍ박지혜 전용기ㆍ이용우ㆍ강득구 김남희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부담,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현재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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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로, “근로자에”를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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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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