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3년 중소건설업 지원 사업 안내

2013. 4.

대 한 건 설 협 회

목   차

Ⅰ.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

Ⅱ.	가업승계 지원

Ⅲ.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Ⅳ.	소상공인 공제제도

Ⅰ.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

1. 지원 규모

□ 40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전체예산 71억원)

2. 지원 대상

□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창업자(5년 미만)

3. 지원 내용

□ 컨설팅 비용의 30~50%를 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정부지원금)

분야	지원조건	컨설팅 내용
지속성장 컨설팅	○ 업력·업종 제한 없음 ○ 총 사업비의 30~50%한도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컨설팅 과제 규모 1억원 미만 ○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 경영·기술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선, 원가절감, R&D사업화,재무,노무·인사,마케팅전략,글로벌경영전략, 사업화 등
창업 컨설팅	○ 업력 5년 미만 ○ 총 사업비의 65%한도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정부지원한도 : 창업컨설팅 최대 2천만원, 원스톱창업지원 최대 1,200만원	○ 지속성장 컨설팅과 동일
원스톱 창업지원		○ 사업타당성 검토, 법인설립· 공장설립 절차대행, 법인전환 대행, 경영교육 등

4. 처리 절차

	사업신청·접수 (중소기업)		혁신능력(PT)평가 (주관기관)		현장평가·추천 (지방청)		지원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2,5,8,10월 (해당월 1~10일)
			분기별		분기별		예산 소진시까지

	협약체결 및 컨설팅 (중소기업/컨설팅사)		중간·완료점검 (중진공)		최종평가 (중기청)		사후관리 (중소기업청)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수시		3월 ~ 12월

5. 신청 및 접수

□ 중소기업컨설팅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ㅇ‘13년 2월, 5월, 8월, 10월(해당월 1~10일까지 신청·접수)

6.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8909, 452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 02-3787-0431, 0444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참고 1. 2013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계획공고

Ⅱ.		가업승계지원

1. 지원 규모	전체 예산 3.5억원

□ 2012년 지원사업 : 경영후계자 양성교육, 1·2세대 소통 프로그램 운영, 가업승계 안내서 발간, 장수기업 포상, 가업승계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2. 지원 대상

□ 가업승계 예정기업의 경영자 및 경영후계자

3. 지원 내용

□ 창업 1세대와 2세 경영인과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위해 경영후계자 교육, 가업승계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경영후계자 교육 : 경영후계자 및 2세 경영인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통한 세제, 경영실무, 리더십 등 전문가 강의

□ 협력네트워크 지원 : 1세대와 2세 경영인간 소통원활화 프로그램, 경영후계자 클럽 운영 지원

□ 명문장수기업인 포상을 통한 가업승계기업 사기 고취, 가업승계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4.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ㅇ 연중 수시 온라인 신청(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uccessbiz.or.kr)    또는 직접신청(Fax 02- 786-2038)

5. 문의처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책과 : 042-481-3965

□ 가업승계지원센터(www.successbiz.or.kr) : 02-2124-3186

참고 2. 2013 가업승계핸드북

Ⅲ.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1. 지원 규모 7,500억원

2. 지원 대상

□ 소상공인자금과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구분지원

ㅇ 소상공인자금(5,000억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소상공인일반자금 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팅 수혜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자, 신사업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소상공인특화자금 대상>

▪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성장유망형, 장애인기업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ㅇ 소공인특화자금(2,500억원)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

*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융자공고 상 별표1)에 해당하거나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인 MR6등급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3. 지원 범위

□ 소상공인자금

ㅇ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ㅇ 협업화, 나들가게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ㅇ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및 사업장 확보자금(매입,경·공매), 임차보증금

ㅇ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 조건

□ 소상공인자금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한도

- 소상공인일반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 :  7천만원

* 단, 나들가게, 장애인기업의 대출한도는 1억원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ㅇ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ㅇ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기업,신한,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 소공인특화자금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취급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5. 지원 절차

□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셈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ㅇ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6. 문의처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소공인특화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02-769-6700

[별표]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중	귀금속 도매업
46722 중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55	숙박업 (단, 생계형1)은 지원가능)
5621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부동산컨설팅업 (예: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501	일반 교과 학원 (예: 과외학원, 입시학원, 대입학원 등)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단, 생계형1)은 지원가능)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둥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 생계형 기준은 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89,079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장기요양보험료 별도)

Ⅳ.	소상공인 공제제도

1. 가입 대상

□ 소기업 :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등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그외 업종 10인 미만)

□ 소상공인 :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등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외 업종 5인 미만)

2. 가입 방법

□ 우편 송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취급은행(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은행)방문

□ 가입금액 : 월 최저 5만원부터 최고 70만원(1만원 단위)

*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3. 공제금 지급

□ 지급사유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

□ 지급금액 : 적립한 부금에 연 기준이자율(폐업 · 사망시 +0.3%)을 적용한 금액

4. 가입자 혜택

□ 12개월 이상 납부시 누적 납입금액을 한도로 대출 지원

□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내 추가 공제)

□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및 양도 금지

※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별도의 지급시기나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보완 함

또한 부금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하고 공제 가입후 2년내 가입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부금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함

5.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국번없이 1666-9988, 전화 02-2124-3240~6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