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2.2.23, 김희국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 발의(’22.2.23, 김희국의원)

□ 주요내용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도급금액에 휴일 및 가산임금 반영(안 제22조제2항)

- (현행) 도급금액

⇒ (개정안) 도급금액(「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별도 표시한다)

□ 시행일 : 공포한 날

○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