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관련)

○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별표 1 및 부칙 제3조)

- 일정한 학력 및 경력만 있으면 기술자격자와 동등하게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의 운영으로 기술자격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특급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앞으로는 기술사만이 특급건설기술자가 되도록 하고,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력․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미 인정된 학력․경력기술자는 건설기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되, 승급은 불허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관련)

부      칙

제3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종전의 별표 1 비고란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중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다음 표에 의한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2월 29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육을 이수한 후 동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기술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본다.

④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란 다목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 인정방법 등에 따라 신청한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표에 의한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기술등급	경력자
중급기술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초급기술자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본다.

⑤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자격종목중 전자분야의 공업계측제어기사나 공업계측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의 지하수기사나 지하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기술 관련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

1.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 술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 급 기술자	․기술사
고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비  고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나. “학력․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 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라.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