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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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86		발의연월일 : 2022. 3. 16. 발 의 자 : 김교흥ㆍ김수흥ㆍ김영주 문진석ㆍ박영순ㆍ신정훈 유동수ㆍ이상헌ㆍ이성만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 관련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의규정의 한계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통합심의를 활성화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통해 적기에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인가ㆍ허가 등의 결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특성,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여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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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을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통합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① (생 략)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통합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지방자치단체 및 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 -----------------------------------------------------------------------.
1.∼ 6. (생 략)	1.∼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