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조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소속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수준을 인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력재배치 지원금 지급수준 인상(안 제21조제1항)

(1) 업종전환을 통해 기존 인력의 100분의 60 이상을 전환된 업종의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인력재배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기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 등에 따라 업종전환의 필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 동 지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지원하는 것을 4분의 3(대기업은 3분의 2)으로 상향 조정함

(3) 무역조정 피해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업종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 또는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수준 인상(안 제22조)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정년 등으로 인한 이직예정자 또는 고용조정 대상 근로자 등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그 비용의 일부(중소기업은 4분의 3, 대기업은 3분의 2)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기타 기업의 인수ㆍ합병의 활성화 추세에 따라 동 지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의 경우 전직지원서비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지원제도에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비용전액을 지원함

(3) 무역조정 피해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를 부담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원활한 인력조정과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개선(안 제29조)

(1) 비정규직(1년이하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기간중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6개월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정규직 고용에 대한 유인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당해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임신과 출산에 직면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지급(안 제30조)

(1)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781호, ‘07.12.21 공포)에서 근로자가 육아기에 육아휴직에 대신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원만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활성화되어 특히 여성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설(안 제32조의2)

(1) 건설근로자의 경우 추위, 강우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해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소득이 저하될 뿐 아니라 계약해지 등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음

(2) 건설공사 기간 중 기후적 요인에 의하여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금품 등을 지급할 사업주에게 그 지급된 휴업수당 등의 4분의 3(일일 구직급여 상한액을 한도로 함)를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3)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제고되고 건설공사 특성에 따른 소득감소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 이하의 범주간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단서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제22조제5항 본문 중 “4분의 3[대규모기업이나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 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2]”를 “전부[대규모기업이나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 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2]”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실업기간”을 “기간”으로, “실업상태”를 “구직상태(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로 하고, “6개월”을 “12개월”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를 “1년 동안 지급한다”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로, “육아휴직이”를 “육아휴직등이”로, “육아휴직 장려금을”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이하 “육아휴직등 장려금”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육아휴직 장려금”을 “육아휴직등 장려금”으로, “육아휴직 월수”를 “육아휴직등의 월수”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1.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거나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2.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3.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제30조제4항에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육아휴직”을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육아휴직등의”로 한다.

제30조제5항에 “육아휴직”을 “육아휴직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ㆍ상실신고 등 보험 사무처리를 할”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할”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건설업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 공사기간 중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공종별 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었음에도 공사현장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건설근로자가 계약기간 시작일(계약기간이 제3항에 따른 계속고용계획의 실시일 전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일)부터 매 1개월의 기간 동안 공사의 중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공사의 중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예정되었거나 사후적으로 주휴일 대체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예정된 날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일수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등의 4분의 3으로 하되 일일 지원금액이 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고용계획의 실시일(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계속고용계획을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1. 계속고용계획의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명단 및 임금수준

2. 기후적 요인에 의한 공사의 중지시 지급될 금품 등의 지급수준

3.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과 계속고용계획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지원수준”을 “지원수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전문기관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한액 :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108조 중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등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7장에 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2(부정수급 조사관)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의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부정수급 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145조제1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제142조의2에 따른 부정수급 조사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

별표1의 제명과 실업기간란의 “실업기간”을 “구직기간”으로 하고, 제8호 중 “여성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를 “여성근로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30조의 개정 규정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200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③제32조의2의 개정 규정과 제43조제2항의 폐지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제외한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직지원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변경제출을 제외한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의 개정 규정(고용조정 금지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서면으로 처리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한다. 다만, 개정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정보화 기초과정에 대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2항의 폐지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전에 이미 정보화 기초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구직기간(제26조제1항 관련)
대상자	구직기간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1월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5. 29세 이하로서 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3월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 3. (생  략)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60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단서 신설>

② ～ ③ (생  략)

<신  설>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  ----------------------------------------------------------------------------------------------------------------------------------------------------- 다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 이하의 범주간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단서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과 그 범위)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과 그 범위) ①----------------------------------------------.

1.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3분의 2[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그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전직지원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직업상담 등을 위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그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업상담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이하 “전직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제22조(전직지원장려금)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장려금은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든 비용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이나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 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직지원장려금의 세부 지원항목과 지원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전부[대규모기업이나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 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2]-------------------------.-----------------------------------------------------------------.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기간-----------구직상태(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12개월-----------------------------------------------------------------------------.------------------------------------------------------------------------------------------------------------------------------------------------------------------------------------------------------------------------------------------------------------------------------------------------------------------------------.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의 그 휴가기간이나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당초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개월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29조(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①----------------------------------------------------------------------------------------------------------------------------------------------------------------------------------------------------------------------------------------------------------------------------------------------------------------------------------------------------------------. 다만,-- --------------------------------------------------- 1년 동안 지급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주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30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①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을 ----------육아휴직등이---------------------------------------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이하 “육아휴직등 장려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육아휴직등 장려금--------------------------------------------------------------------------------------------------------- 육아휴직등의 ----------------------------------------------------------------------------------------------------------------------------------------.

③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9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1.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거나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2.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3.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육아휴직등의---------------.

⑤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육아휴직등 --------------------------------------------------------------------.

제32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2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ㆍ상실신고 등 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3.-----------------------------------------------------------------------------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건설업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 공사기간 중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공종별 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었음에도 공사현장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건설근로자가 계약기간 시작일(계약기간이 제3항에 따른 계속고용계획의 실시일 전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일)부터 매 1개월의 기간 동안 공사의 중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공사의 중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예정되었거나 사후적으로 주휴일 대체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예정된 날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일수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등의 4분의 3으로 하되 일일 지원금액이 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고용계획의 실시일(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계속고용계획을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1. 계속고용계획의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명단 및 임금수준

2. 기후적 요인에 의한 공사의 중지시 지급될 금품 등의 지급수준

3.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과 계속고용계획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① (생  략)

제33조(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원수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전문기관의 자격기준------------

제43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생  략)

제43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기 비용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제101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1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한액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 시작 전 90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최저기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액. 다만,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하한액 :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108조(기금 지급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108조(기금 지급의 위탁) ---------------------------------------------------------------------------------------------------------------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등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신  설>

제142조의2(부정수급 조사관)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의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부정수급 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제142조의2에 따른 부정수급 조사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별표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대상자	실업기간
1-3호(생략)	1월
4-7호(생략)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	3월
9호(생략)	6월

별표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구직기간(제26조제1항 관련)

대상자	구직기간
1-3호(생략)	1월
4-7호(생략)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3월
	3월
9호(생략)	6월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연 락 처	(02) 2110 - 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