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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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08		발의연월일 : 2022. 3. 21. 발 의 자 : 이병훈ㆍ김남국ㆍ김승남김정호ㆍ김철민ㆍ박 정신동근ㆍ어기구ㆍ오영환오영훈ㆍ유정주ㆍ윤영덕이용우 의원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 제64조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전매와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의 전매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65조와 달리 전매제한기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취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에 대해 사업 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매기간 제한의 입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상황이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해당 주택 공급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주택 공급 시장을 조성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4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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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경우, 사업주체가”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② (생 략)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본다.
<신 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
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5항---------.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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