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각각 다목 내지 바목으로 하고, 나목(종전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제4조의2제1항중 □한국노동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고용보험통계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고용보험 운영으로 생성된 고용보험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의 자격·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다]가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의 6월 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고, 동법 적용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동법의 적용을 받은 후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새로이 피보험자로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하기 전 직전 분기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2. 2004년 1일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5호, 법 제8조제1호, 제3조제1항(시행령 제  호) 및 제3조제2항제4호(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은 이후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가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본문중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를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해지청약을 받아 근로계약해지를 공고 또는 문서로서 통지한 자□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제1항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하며, 제5항중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소요된 비용의 3분의 2□로, □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1□을 □제공한 경우에는 2분의 1□로 한다.

1.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 또는 정년(停年)·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2.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 또는 정년(停年)·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

제22조제1항 단서중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가 재고용한 때에도 이를 지급한다□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준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로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을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 고용하고 계속 고용 전 3월, 계속 고용후 6월간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5호, 법 제8조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제22조제3항 본문중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5년간 지급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당 지원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지원한도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본문중 □6월간 지급한다□를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고령자□를 □고령자 및 준고령자□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

제22조의2제2항중 □6월간□을 □12월간□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제22조의3제1항중 □사업주(제15조제1항제2호의 사업주에 한한다)로서□를 □사업주로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를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9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납한 공제부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한 금액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요구액 - (총납부액 - 기지원액 × 3)

□□□□□□□□□□□□□□□□□□□□□□□□□□□□□□□□□□□□□□□□□□□□

3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일 것

2.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이 경우 총공사금액(원수급인)이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하수급인)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중 □제17조□를 □제15조의2·제17조□로, □제23조의2□를 □제23조의2·제23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을 □기간동안□으로 한다.

제26조의2중 □제17조□를 □제15조의2·제17조□로, □제23조의2□를 □제23조의2·제23조의3□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중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를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3조의3□으로,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및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9조의2□를 □제15조의2, 제19조의2□로,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를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3조의3,□으로, □재고용장려금□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재고용장려금□으로,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또는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항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피보험자 아닌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다.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제27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중 □50세□를 □40세□로 하고, 동항제3호중 □50인□을 □300인□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종직종 등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 및 제3의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업능력개발매체의 개발·편찬 및 보급사업

3의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요양일에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의3제1항중 □월 30만원□을 □월 40만원□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중 □기타 보험사무처리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이라 한다)□를 □피보험자격의 취득·소멸 등 신고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은 □피보험자관리지원금□으로 한다.

④피보험자관리지원금은 위임 사업의 규모, 위임기간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소멸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의3제1항중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을 □피보험자관리지원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변동신고 등을 해태 또는 지연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의 50퍼센트를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1조 후단중 □제74조제4항중 □1일 3전□은 □1일 4전□으로 본다□를 □제74조중 □보험료 기타 징수금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율□은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 본다□로 한다.

제123조제1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한다.

15.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

16.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잠정조치)2003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종전의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전직지원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받고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전직지원장려금액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⑤(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장기구직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⑥(퇴직공제부금 지원에 대한 잠정조치)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1일 이전에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법률 제5249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한 공제부금의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공사에도 적용된다.

⑦(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을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 (생 략) □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선원법에 의한 선원(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생 략) 4. 외국인근로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신 설>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나. ∼ 마. (생 략)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 ∼ 바. (현행 나.∼마와 같음)

5. (생 략) 제4조의2(업무의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생 략) <신 설> 제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업무의 대행) ①--------------------------------------------------------------------------------------------------------------------------------------------------------------------------------------------------연구기관--------------------------------. □ (현행과 같음) 제4조의3(고용보험통계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고용보험 운영으로 생성된 고용보험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의 자격·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현행과 같음)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⑤ (생 략) <신 설>	<삭 제>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제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다]가 근로기준법(법률 제

	6974호) 부칙 제1조의 시행일 6월 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고, 동법 적용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동법의 적용을 받은 후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새로이 피보험자로 채용한 자중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하기 전직전 분기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2. 2004년 1일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5호, 법 제8조제1호, 제3조제1항(시행령 제 호) 및 제3조제2항제4호(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제17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은 이후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가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근로기준법(법률 제 6974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생 략) 2.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을 일단위 또는 주단위로 단축하되, 일단위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10분의 1이상을, 주단위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1주당 8시간이상을 단축하는 경우 3. ∼ 6.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해지청약을 받아 근로계약해지를 공고 또는 문서로서 통지한 자-----------------------------------------------------------------------------------------------------------------------------------------------------------------.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제17조의3(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①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전에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대상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의 10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4.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2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에 대하여는 1일로 본다)의 합계가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중에 180일에 달할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①--------------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4. (현행과 같음) ②------------------------------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원금을 지급하고,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1년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년6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당해 인력재배치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중에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달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제18조(전직지원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전직지원장려금) ① -------------------------------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직업상담등을 위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동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업상담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이하 □전직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1.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2.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 ②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거쳐 각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로	-------------------------------------------------------------------------------------------------------------------------------------------------------------------------------------------------------------------------------------------------------------------------------------------------------. 1.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 또는 정년(停年)·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2.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 또는 정년(停年)·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 ②----------------------------------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선정된 자(이하 □대표사업주□라한다)가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대규모기업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직지원장려금의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⑥·⑦ (생 략)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	---------------------------------------------------------. ③·④ (현행과 같음) ⑤-------------------------------------------------------------------------------------------소요된 비용의 3분의 2-------------------------------------------------------------------------------------------------------------------------------------제공한 경우에는 2분의 1---------------------------------------------------------------------------------------------. ⑥·⑦ (현행과 같음)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 --------------------------------------------------------------------------------------------------------------------------------------------------------------------------------------------------

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가 재고용한 때에도 이를 지급한다. 1.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직업안정기관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3. 당해 사업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45세이상 60세미만인 자를 당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로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준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을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사업에서 퇴직한 후 3월이후 2년이내에 피보험자(재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8조제2호·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 고용하고 계속 고용전 3월, 계속 고용후 6월간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5호, 법 제8조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③------------------------------------------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5년간 지급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당 지원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지원한도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다만,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생 략) ⑥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⑦ (생 략)	④--------------------------------------------------------------------------------------------------------------------------------------------------------------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고령자 및 준고령자--------------------------------------------------------------------.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후단 신설> ③ ∼ ⑥ (생 략) 제22조의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직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제15조제1항제2호의 사업주에 한한다)로서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제22조의2(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① (현행과 같음) ②------------------------------------------- -----------------------------------------------------------------------------------------------------12월간--------.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사업주로서---------------------------------------------------------------------------------------------------------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1.·2.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①------------------------------------------------------------------------------------------------------------------------------------------------------------------------------------------------------------------------------------------------------------------------------------------------------------------------------------------------------------------------------------------------------------------------------. 1.·2. (현행과 같음)

3.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로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②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 ②------------------------------------------------. 1.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9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2.·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23조의2(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이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신 설>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2.·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납한 공제부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한 금액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반

③ (생 략) <신 설>	환하여야 한다. 반환요구액 - (총납부액 - 기지원액 × 3) □□□□□□□□□□□□□□□□□□□□□□□□□□□□□□□□□□□□□□□□□□□□ 3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3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일 것 2.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이 경우 총공사금액(원수급인)이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하수급인)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3조·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3조·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제15조의2·제17조-------------------------------------------------------제23조의2·제23조의3-------------------------------------------------------------------------------------------------------------------------------------------------------------------------------------------. ②------------------------제15조의2·제17조-----------------------------------------------제23조의2·제23조의3---------------------------------------------------------------------------

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 기간동안에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일괄적용사업의 특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의3(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	---------------------------------------------------------------------------------------------------------------------------------------------------------------------. ③·④ (현행과 같음) ⑤-------------------------------------------------------------------------------------------------------------------기간동안 ------------------------------------------------------------. 제26조의2(일괄적용사업의 특례) ------------------------------------------------------------------------------제15조의2·제17조-------------------------------------------------제23조의2·제23조의3-----------. 제26조의3(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①-----------------------------------------------------------------------

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의2, 제22조제1항제2호·제3호, 제22조의2·제22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및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2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3조의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및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②제15조의2, 제19조의2----------------------------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3조의3,------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재고용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또는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

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1. (생 략) <신 설> 2.·3. (생 략) 4.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나. (생 략)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	----------------------------------------------------------------------------------------------------------. 1. (현행과 같음) 1의2.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피보험자 아닌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3. (현행과 같음) 4.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②--------------------------------------------------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급휴가기간, 훈련시간 및 지원의 수준에 관하여 달리 정할	----------------------------------------------------------------------------------------------------------------------------------------------------------------------------------------------------------------------------------------------------------------------------------------------------------------------------------. 이 경우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삭 제>

수 있다. ④ (생 략) 제30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비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수강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50세 이상의 피보험자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② ∼ ④ (생 략)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 대부)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 1. (현행과 같음) 2. 40세 ----------------- 3. ---------------------300인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 대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 이율·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이 경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종직종 등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② (생 략) 제34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3. 직업능력개발교재의 개발·편찬 및 보급사업 3의2. ∼ 3의4. (생 략) 3의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3의6.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51조(수급기간의 연장신고) ① (생 략) <신 설>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직업능력개발매체의 개발·편찬 및 보급사업 3의2. ∼ 3의4. (현행과 같음) 3의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3의6.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수급기간의 연장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동법시행규칙 제1

② ∼ ④ (생 략) 제68조의3(육아휴직급여액) ①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② (생 략) 제80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위임한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보험료납부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이하 □징수비용교부금□이라 한다)과 기타 보험사무처리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이라 한다)을 연 2회 반기별로 지급한다. ②·③ (생 략) ④보험사무촉진지원금은 위임 사업의 규모에 따라 매 반기별로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보험사무의 위임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인 경우는 50퍼	4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한 경우에는 그 최초 요양일에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현행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음) 제68조의3(육아휴직급여액) ①----------------------------- ------------------월 40만원------.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 ①------------------------------------------------------------------------------------------------------------------------------------------------------------------ 피보험자격의 취득·소멸 등 신고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이라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④피보험자관리지원금은 위임 사업의 규모, 위임기간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소멸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3월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상시 10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1개소당 8천원 2. 상시 11인이상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1개소당 5천원 3.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1개소당 3천원 ⑤고용보험사무조합이 징수비용교부금 및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가 종료된 날(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노동부장관에게 징수비용교부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0조의3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 ①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교부금과 보험사무촉진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	⑤--------------------------------피보험자관리지원금------------------------------------------------------------------------------------------------------------------------------------------------------------------------. 제80조의3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 ①---------------------------------------------------------------------------------------------------------------------------피보험자관리지원금-----------. ②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

합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변동신고 등을 해태 또는 지연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3회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제81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76조, 제79조 내지 제79조의5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구직급여 또는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4조제4항중 □1일 3전□은 □1일 4전□으로 본다.	합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변동신고 등을 해태 또는 지연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의 50퍼센트를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1조(준용) ---------------------------------------------------------------------------------------------------------------------------------------------------------------------------------------------------------------------------------------------------------- -------------------------- ---------------------------------------------------------------------------------------- 제74조4항중 □보험료 기타 징수금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율□은 □국세기본법시행

제123조(권한의 위임 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14. (생 략) <신 설> <신 설> 15.·16. (생 략) ② ∼ ⑦ (생 략)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 본다. 제1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16.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17.·18. (현행 제15호 및 제16호와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