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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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팀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49 시행일자 : 2003. 7. 9.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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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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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는 작년 12월 30일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골재채취를 주요골자로 하여 골재채취법을 개정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골재채취법 개정(□02.12.30) 주요골자

ㅇ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제1항)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 지정시 환경부장관과 사전환경성을 검토협의토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단지내 골재채취허가시에는 별도협의를 않도록 간소화함(법 제34조제2항)

□ 동법 시행령 개정(□03.7.1시행) 주요골자

ㅇ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골재채취의 허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골재의 부존량조사결과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12조제1항)

ㅇ 골재채취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토록 하되

-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이상 25만제곱미터미만의 규모로 하고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함(영 제33조의2 신설)

□ 동법 시행규칙 개정(□03.7.1 시행) 주요골자

ㅇ 골재채취단지지정관련 골재채취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정절차 등을 정함(규칙 제17조의2 신설 등).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