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지침 주요개정내용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에 대한 중복 처분 금지조항 신설

ㅇ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 처분을 방지하도록 조항 신설

ㅇ 건산법보다 우선 적용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계약의 제재처분 요청시 중복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하도록 신설

건산법과 하도급법에 의한 중복처벌 규정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법 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처분 규정 명확화

ㅇ 최근 3년이내 등록기준 미달 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사유로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말소 처분하도록 한 규정의 명확성을 위하여 예시문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7장「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신 설> 1. (생 략) 가. (생 략) 나. (생 략) (1) (생 략) <예시신설> (2) (생 략) 2.～4. (생 략)	1.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중복 제재 금지 가.「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83조․제99조․제100조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원․하수급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 (2)「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현행 1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예)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최근 3년이내에 기술능력 미달에 해당하는 사유가 다시 발생한 때 (2) (현행과 같음) 3.～5. (현행 2～4와 같음)	ㅇ행정처분시 처분의 중복 방지 ㅇ 관련 규정의 명확성을 위하여 예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