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국토해양부는 터널공사 현장 안전관리 개선대책(‘11.10.23, 방침결정)에 따라 도로․철도 등 SOC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붕괴사고의 안전관리 개선대책, 감리원의 안전관리 역할 등을 위해「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개정안을 입법예고

2. 주요 내용

① 책임감리 업무수행과정의 제도 개선․보완 (안 제8조, 제33조)

◦ 설계서 등의 공사계약문서 관련 사전검토 기한 조정(제8조)

- 현행 공사착공 이전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일을 기준으로 조정

◦ 시공계획서의 검토․제출 기준일 조정(제33조)

- 현행 공사착수 이전단계에서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이전일을 기준으로 조정

② 공사 중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사전예방 조치 의무화 (안 제42조)

◦ 공사중지 등으로 3개월 이상의 방치(예상)되는 건설현장은 감리원(안전관리담당자)입회하에 시공자 자체 안전점검 의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