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현행 10개의 예규 및 1개의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규를 수요자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2개로 통합하고, 관련예규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예규를 개정

◎ 주요내용 요약

ㅇ 현행 예규를 2개*로 통합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ㅇ 신규 입찰 및 계약 기준 마련, 통합예규에 반영

-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일괄․대안입찰 기준 마련

- 종합공사 운용요령 마련 및 계약심사지침을 예규로 상향 반영

ㅇ 중소기업 입찰참여 확대를 위한 평가기준 완화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자산회전율 평가 폐지

- 주계약자 공동도급시 주․부계약자 입찰불균형 문제 해소

•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종에 맞게 주계약자가 부계약자를 선택하여 참여

ㅇ 지방계약의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보호 강화

- 공사계약에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기준 현실화

-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ㅇ 지방계약의 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

- 공사에 특허․신기술 반영시 사전검증 의무화

- 원가계산․검토 용역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 협상에 의한 계약의 2단계 심사 및 평가결과 공개

- 입찰 및 계약업무 처리시 소수점 처리방법 개선 및 구체화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용역․물품까지 확대 적용

- 수의계약의 지역제한시 인접시군의 범위 등 규정 명확화

- 100억 미만 50억 이상 공사까지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확대

- 선금지급 요건 명확화 등

◎ 주요개정 내용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 수요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계약예규 통합․정비

□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통합

○ 현행 11개의 계약예규를 2개로 통합하여 개편

2.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내용

□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보완

- (현행) 물가변동 시 총액증액조정과 단품증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기준 불명확

- (개정) 원칙적으로 총액증액조정을 우선하되, 예외적인 경우 단품증액조정

□ 제7절 실비산정

○ 공기연장시 간접비 기준 현실화

- (현행) 공기연장시 간접비 지급규정 미비로 인해 민원 빈번

- (개정) 계약상대자 및 장비대여업체에 대한 간접비 지급규정 구체화(국가기준과 동일)

○ 운반비 산정시 실적공사비 적용 근거 마련

- (현행) 운반거리 변경에 따라 운반비 산정시 품셈에 의한 방법만 규정

- (개정) 품셈 외에 실적공사비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제 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정산대상 중 상용근로자 의미 명확화

- (현행) 상용근로자에 현장대리인 포함

- (개정) 상용근로자를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하고, 현장대리인은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만 인정

3.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개정 내용

□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 원가계산․검토 용역기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현행) 용역기관에 대한 제재규정 부재

- (개정) 계약담당자는 부실 원가계산․검토 용역기관에 대해 해당 용역기관 주무관청에 원가용역업무 수행 제한 요청 가능

4.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개정 내용

○ 기존의 지침으로 규정된 내용을 예규로 승격

○ 계약심사 대상 중 저가심사 폐지

- (현행) 계약심사 업무에 원가산정, 설계변경, 최저가 저가심사를 심사대상으로 규정

- (개정) 최저가 입찰은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어 저가심사 삭제

5.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개정 내용

□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 특허․신기술 반영시 사전협의 의무화

- (현행) 공사에 특허․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와 단순협의하도록 규정

- (개정) 무절제한 특허․신기술 반영 공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에 특허․신기술 반영시 검토자료 첨부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의토록 규정

6.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 내용

□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용요령

○ 수의계약시 지역제한 확대 범위 규정 정비

- (현행) 인접 시․군 까지 지역제한 확대시 해상인접은 인접 시․군에서 제외

- (개정) 교량 등으로 연결된 섬은 해상인접에서 제외하여 인접 시․군에 포함

○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확대

- (현행) 2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 1인인 경우로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개정) 시․군․구가 아닌 시․도로 지역제한 한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 결격사유 개선

- 수의계약 대상 별로 결격사유가 상이하던 것을 <별표1>의 사유로 통합하여 동일하게 적용

-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사유 2인이상 견적에 의한 경우로 한정

7. 제6장 선금․대가 지급 요령 개정 내용

□ 제2절 선금의 지급

○ 선금지급 대상의 구체화

- (현행) 해당 회계연도 내 기성금 지급한 경우 선금지급 불가

- (개정) 기성금 지급한 경우라도 원자재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경우 선금지급 가능

□ 제3절 대가의 지급

○ 공사계약에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 원․하도급자는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대금 청구시 노무비 지급내역 제출 의무화

8.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개정 내용

○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신설

- 혼합방식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협정서 양식의 부재로 계약당사자들이 임의로 협정서를 작성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위해 혼합방식에 따른 표준협정서 신설

9.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개정 내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불합리한 정의 규정 삭제

- (기존) 주계약자 : 종합건설업자, 부계약자 : 전문건설업자 ⇒ 삭제

○ 주․부계약자 입찰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주계약자의 부계약자 선택권 확대

- (현행) 발주기관이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공종에 대해 확정

- (개정) 발주기관은 공종을 분리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입찰업체는 분리된 공종에 맞게 주계약자․부계약자를 선택하여 참여

○ 공동수급체 구성제한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제한 규정 삭제

- 입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중소규모 업체임에 따라 계열회사 제한 규정 적용 불필요

○ 설계변경시 시공주체 명확화

- (현행) 설계변경시 시공주체 구분이 곤란한 경우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간 협의 후 결정

- (개정) 설계변경시 시공주체 구분 곤란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

○ 100억 미만 50억 이상 공사 부계약자 실적만점 기준 완화

- (현행) 추정가격의 2배

- (개정) 중소 전문업체 입찰참여를 위해 만점기준을 추정가격의 1.7배로 하향조정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내용

○ 자료 미비 및 미제출 시 평가방식 변경

- 보완제출 서류가 불명확․미비한여 심사 곤란한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 ⇨ (개정) 최저등급 처리

- 경영상태 평가시 신평자료 없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개정) 최저등급 처리

※ 단, 시공실적의 경우 보완되지 않는 경우 해당실적 심사에서 배제(종전과 같음)

○ 합병업체 신용평가방법 명확화

- 합병후 새로운 신평으로 평가 그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신용평가확인서 발급기관 확대(적격심사 동일)

- 입찰업체의 편익향상을 위해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확인서 외에 협회 발급 신용평가 확인서도 인정

○ 소수점 처리 방법 명확화(적격심사 동일)

- (현행)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개정) 백분율 : 소숫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단, 시공비율은 셋째 자리에서 버림)

그 외  :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단. 등급 등의 이상, 미만 등 구간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등급구간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

2.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내용

○ 경영상태 평가시 자산회전율 삭제

- 100억미만 50억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자산회전율 평가 폐지

- 경영상태 배점 조정

현행		개정(안)
부채비율	7.0	부채비율	10.0
유동비율	7.0	유동비율	10.0
자산회전율	5.0	삭제
영업기간	2.0	영업기간	1.0

○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재난복구공사 70억 미만 50억 이상)의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신설

- (현행) 50억 미만 공사의 경우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 (개정) 100억～50억 공사의 경우에도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시공 내실화 유도

○ 10억 미만 공사 신평평가등급 점수 완화

- 중소기업 입찰참가 확대를 위해 시설공사 경영상태 평가의 신용평가등급 간 점수 차를 1점 ⇒ 0.2점 차로 완화

○ 소규모(3억원 미만) 전문 복합공종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신설

- 재무비율 평가시 업종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 곱하여 합산평가, 단 복합공종 3개 이상시 시공비율이 가장 많은 2개만 평가 가능

○ 평가대상이외의 구성원 평가 방법 개선

- 평가대상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 보유)는 평가토록 개정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