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안)

(조달청 기술심사팀 -     호, 2006. 09.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사종류별 입찰적격자명부(이하 “공종별유자격자명부“라 한다)에 대한 등록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기술적 난이도, 발주빈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종별로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명부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유자격자명부의 등록대상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사 중 교량건설공사, 지하철공사,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항만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2. 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 중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등급경쟁”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동 기준상 1등급(공종별유자격자명부의 등록 신청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공사종류별로 규모에 따라 등록하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등급 및 공사종류별로 규모에 따라 등록한다.

제3조(등록신청)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적격자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사항은 등록신청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2. 등록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적격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사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 (이하 “사전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사는 사전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공고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하 “정기등록”이라 한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으로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거나 정기등록을 한 후 등록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청(이하 “수시등록“이라 한다.) 하도록 하되, 수시등록은 정기등록에 의한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이 완료된 날 후부터 신청하도록 한다.

⑤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공고 시 요구한 서류

3. 제1호 내지 2호의 서류 중 사전심사세부기준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제4조(등록심사) ① 공종별유자격자명부의 등록을 위한 심사 시 심사기준일은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7월 31일로 한다.

②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은 사전심사세부기준 제4조 내지 제5조를 준용하되,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출된 자료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③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지역가산 평가는 등록신청 시 가산점 평가를 선택하는 경우 잠정적으로 6점을 부여하며, 가산점 부여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공사 : 공동계약에 의하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 20% 이상

2.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공사 : 공동계약에 의하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 15% 이상

3. 추정가격 2,000억원 이상인 공사 : 공동계약에 의하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 10% 이상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을 부여 받은 자가 당해 입찰에서 가산점 부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세부기준 제1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 시 6점을 감점한 후 입찰적격 여부를 재심사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 부여 요건의 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2개 지역에 10%씩 배분하고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어느 하나의 지역을 선택하도록 한다.

제5조(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① 공종별유자격자명부의 등록요건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공종별․규모별로 사전심사세부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각각 충족한 자로 한다.

② 등록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등록명부(별지2)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또는 일간건설지에 공시하고 공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공종별로 유자격자를 명부에 등록하며, 2007년도 공종별유자격자명부가 등록될 때 까지는 2006년도 공종별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한다. 다만, 동 명부등록일 이후에 사전심사세부기준의 개정 등으로 공종별유자격명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 및 평가자료에 의하여 유자격자가 등록될 때까지 동 명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요령, 사전심사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 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6년 00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2007년도 명부작성시 등록을 신청받아 적용한다.

<별지 1>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신청서

○ 등록신청 대상공사(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공사를 기재) :

○ 지역가산점 잠정부여 여부 선택(제4조 관련) :

위 등록신청 대상공사에 대한 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사전심사세부기준 별첨양식 4) 1부

2. 기술자보유현황표 1부(사전심사세부기준 별첨양식 8-1)

3. 시공평가결과 (사전심사세부기준 별첨양식 12)

4. 신기술개발실적

5. 기타첨부서류 각1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자기평가기술서 등).

조  달  청  장    귀  하

<별지 2>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 공사종류 :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제2조제2항제1호 관련)

PQ공사 규모 (추정가격 기준)	공사규모 (추정가격)	유자격자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2,500억원 - 1,500억원
	1,500억원 - 1,000억원
1,000억원 - 500억원	2,500억원 이상
	2,500억원 - 1,500억원
	1,500억원 - 1,000억원
	1,000억원 - 750억원
	750억원 - 500억원
500억원 - 300억원	2,500억원 이상
	2,500억원 - 1,500억원
	1,500억원 - 1,000억원
	1,000억원 - 750억원
	750억원 - 500억원
300억원 미만	2,500억원 이상
	2,500억원 - 1,500억원
	1,500억원 - 1,000억원
	1,000억원 - 750억원
	750억원 - 5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