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3.10.24, 김정재의원) 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정비사업의 공사비 관련 분쟁을 저감을 위해 계약체결시 물가반영 기준 등 명시, 공사비 검증제도 실효성 제고 추진

□ 주요내용

□  공사계약서에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기준, 증액 시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안 제29조 제10항)

□  시공자가 시장·군수등에게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제2항)

□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 대표기구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사용내역 추가(안 제48조)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 공사비 분쟁을 추가하고, 공사중단이나 입주지연으로 조정 신청시 위원회를 지체없이 개최토록 함(안 제117조)

□ 시행일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