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5.10.1, 이학영 의원) 주요내용

□ 주요내용

① 부당특약 금지(안 제3조의4)

- 부당특약 유형에 수급사업자·근로자의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추가하고, 부당특약으로 판단 시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② 부당위탁취소 금지(안 제8조제1항)

- 정당한 작업중지를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와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 거부 및 지연 금지

③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안 제11조제2항제9호)

- 정당한 작업중지로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④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안 제16조의2제1항제4호)

-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작업중지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말한다. 이하 “작업중지”라 한다)로 인한 납기 지연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하도급대금 조정으로 추가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비용의 범위 마련

□ 시행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ㅇ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