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시설 설치․관리 안내

□ 관련규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 6. 9 시행)

○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12. 1. 12 시행)

□ 용어정의

○ 물 재이용시설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함

○ 빗물이용시설 :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함

○ 중수도 :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함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함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및 신고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법률 제8조, 시행령 제10조)

- 지붕면적이 1,000㎡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운동장 (지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을 의미한다.

구 분	체 육 시 설 종 류
운 동 종 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공공청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를 의미한다.

별표1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시행규칙 제3조)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청장․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빗물이용시설 시설기준(시행규칙 제4조)

- 집수시설 : 집수관, 루프드레인, 홈통받이 등 대상 집수면에 내리는 빗물을 모으기 위해 활용는 하는 시설

-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 강우 초기 집수면으로 유출되는 오염도 높은 초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나 빗물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여과, 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저류조 :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으로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고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

- 송수․배수시설 :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의 시설

○ 빗물이용시설 관리기준(시행규칙 제4조)

-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 할 것

-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위생․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 중수도 설치대상 및 신고

○ 중수도 설치대상(법률 제9조, 시행령 제11조)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인 시설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폐수배출량 1,500㎡/일 이상인 시설물

- 연면적 60,000㎡ 이상의 시설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시행규칙 제5조)

-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 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중수도 사용계획서

․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 구청장․군수는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중수도 시설기준(법률 제9조, 시행규칙 제5조)

- 처리시설 :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 할 수 있는 규모

-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 중수도 관리기준(시행규칙 제7조)

-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분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ㆍ청소 용수
총대장균군수(개/10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결합잔류염소(㎎/L)	0.2 이상	0.2 이상	-	0.2 이상
외관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것
탁도(NTU)	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L)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냄새	불쾌하지 않을 것
수소이온농도(pH)	5.8～8.5	5.8～8.5	5.8～8.5	5.8～8.5
색도(도)	20 이하	-	-	20 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망간법)(㎎/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비고

1. 총대장균군수, 결합잔류염소, 탁도, 냄새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도이온농도(pH), 색도,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	도시 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유지용수	습지용수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개/100㎖)	불검출	200 이하	불검출	10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결합잔류염소(㎎/L)	0.2 이상	-	0.1 이상	-	-	-
탁도(NTU)	2 이하	2 이하	2 이하	-	-	10 이하
부유물질(SS)(㎎/L)	-	-	-	6 이하	6 이하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L)	5 이하	5 이하	3 이하	5 이하	5 이하	6 이하
냄새	불쾌하지않을 것
색도(도)	20 이하	-	10 이하	20 이하	-	-
총질소(T-N)(㎎/L)	-	-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총인(T-P)(㎎/L)	-	-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
수소이온농도(pH)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염화물(㎎Cl/L)	-	250 이하	-	-	250 이하	-

비고

1. 항목별 수질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총대장균군수, 부유물질(SS),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색도, 총질소(T-N), 총인(T-P), 수도이온농도(pH), 염화물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총대장균군수는 최적확수(最適確數) 시험법 또는 막여과 시험법으로 하고, 부유물질(SS)은 유리섬유 거름종이법으로 해야 한다.

나. 결합잔류염소, 탁도, 냄새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2. 공업용수의 수질기준은 산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회순환냉각수, 공정수(工程水), 보일러용수 등은 수요처와 협의하여 수질을 정할 수 있다.

-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

- 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 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할 것

-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 설계․시공업 등록대상(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8조)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하려는 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기준(시행령 제18조제4항 관련)

1.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제도설비 한 세트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한 대 이상

다. 다음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총대장균군수, 2) 결합잔류염소, 3) 탁도(NTU), 4) 부유물질(SS), 5)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6) 냄새, 7) 색도(도), 8) 총질소(T-N), 9) 총인(T-P), 10) 수소이온농도(pH), 11) 염화물, 12) 농업용수 측정항목: Al, As, B-total, Cd, Cr+6, Co, Cu, Pb, Li, Mn, Hg, Ni, Se, Zn, CN, PCB, 전기전도도

비고

1. 제도설비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도설비 및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인력

용량	기술인력
10,000m3/일 이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나)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10,000m3/일 이상 50,000m3/일 미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나)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50,000m3/일 이상 100,000m3/일 미만	1) 수질관리기술사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나)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용량	기술인력
100,000m3/일 이상	1) 수질관리기술사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명(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 가) 수질환경기사, 나)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 화공기사, 라) 토목기사, 마)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비고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수질관리기술사는 상하수도기술사, 화공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기계공정설계기술사, 공학박사(수질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 또는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

나.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

다.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 한 것으로 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에 등록을 한 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 설계․시공업 등록절차(시행규칙 제16조)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구청장․군수에게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구청장․군수는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권장

○ 빗물이용시설 설치 권장(조례 제8조)

- 시장은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음

○ 중수도의 설치 권장(조례 제9조)

- 시장은 연면적 60,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음

○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조례 제12조)

-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면 설치신고서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청장․군수는 설치신고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물재이용시설 설치 신고 유의사항

○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대상은 시설을 설치 후 사후 신고 및 확인서를 발급토록 되어있어

○ 건축허가 협의 등에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 개발사업 인가에 앞서 사전에 설계에 반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