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010.7.26)에 따라 PQ자율화,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2010.11.5) 하였는바,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전문․신구대비표.  끝.

※ 붙임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0.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2010.11.5) 주요 개정 내용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자율화

○ (현행) PQ 대상 공사(18개)에 대해 열거

○ (개정) PQ 대상 공사(18개)를 삭제

2. 현장설명 미참가자 입찰참가 무효 범위 축소

○ (현행)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

○ (개정)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의 경우 무효로 처리

3.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 (현행) 계약보증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경우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보증금의 국고귀속 방법 등에 대해 규정

○ (개정) 연대보증인제도 폐지로 관련 규정을 삭제

4.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정비(안 별표 2)

○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 최대 11월∼1년 1월미만 ⇒ (개정) 최대1년 5월 ∼ 1년 7월 미만

○ “사기로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자” 제제 신설

- 10억원 이상 : 1년 10월∼2년이하 /10억원 미만 : 11월 이상 1년 1월 미만

○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보관하고 있는 자” 제제 신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1회인 경우 : 1개월

5. 시행일: '10.11. 5일 입찰공고일부터 적용

※ 연대보증인 제 폐지조항은 '11. 1. 1부터 시행.
구체적인 사항은 부칙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