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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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제64호 시행일자 : 2000. 4. 20.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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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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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시공자제한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이 복원('00.1.12)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00.4.18, 대통령령 제16790호)되었기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1.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제36조)

ㅇ 연면적이 495□이하라도 다음의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학교, 학원,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 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 건축물의 일부가 상기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도 포함

2 시공자제한 적용제외 건축물 (제37조) : 폐지 전과 동일

ㅇ  농·임·축산·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ㅇ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ㅇ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일정요건을 갖추고, 동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 건축물

3. 시행일

ㅇ 공포한 날부터

붙 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대통령령  제 16,790 호 (2000. 4. 1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3.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