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11.2.14 공포)에 따라 최초 인증 후 3년마다 받던 재심사제도가 폐지되고 사후관리 조사만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므로, 사후관리 조사 항목에서 제외되는 재심사 항목에 대한 조사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개정안을 의견조회 (‘12.9.13~10.17)

2. 주요 내용

▢ 사후관리 상태 조사 세부기준 보완 (안 제7조 등)

◦ 최초 공장인증 기준의 계속적인 충족성 확인과 품질보증을 위해 매 3년을 주기로 최초 인증 항목 78개를 대상으로 조사수행

- (현행) 최최 심사항목 78개 중 기술인력․품질관리실태 등 47개를 조사, 나머지 37개 심사항목 대상에서 제외

◦ 최초 공장인증 항목 78개 중, 변경이 잦은 인력 등 중요도를 고려한 30개 항목은 매년, 나머지 48개 항목은 매년 16개씩 조사

- 1차 46개, 2차 46개, 3차 46개 (3년 주기로 전체 78개 항목 조사)

◦ 사후관리 상태 조사 판정기준을 최초 공장인증 기준과 동일 기준 적용

- 종전에는 필수점 이상이면 적합판정 하였으나, 재심사 폐지에 따른 제도보완을 위해 필수점과 판정기준점을 동시에 충족 시 적합판정토록 개선